[성명서] - 정부·여당의 철도사업법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   망국적 철도사업법의 졸속적 입법추진을 규탄한다   - 철도사업법은 개혁법안도 민생법안도 아니다 - - 서민의 철도를 파괴하고 해외자본에 넘겨줄 망국적 법안일 뿐이다 -     17대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자신만이 개혁정당, 민생정당이라며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이른바 100대 개혁과제 등을 제시하며 실패한 경제정책을 감추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17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한목소리로 이른바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연호하며 각종 법안의 입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개혁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는 철도사업법이 '민생법안' '개혁법안'으로 둔갑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망국적 철도사업법을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의 100대 개혁과제에 끼워 넣고, 한편으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5당 정책위원장에게 민생법안의 9월 입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8개 법안에 '철도사업법'을 끼워 넣으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은 이미 철도노조가 수 차례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갈갈이 찟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철도산업 분할법안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철도공사를 통한 철도산업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제안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기초부터 흔드는 법안이며, 무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미래를 국제적 투기자본의 먹이로 던져주는 법안이다. 또한 철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폭적인 철도요금 인상의 근거를 확보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은 철도노조와 민주노동당이 이미 밝힌바 있듯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재벌과 국제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법안일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철도사업법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민생법안·개혁법안이 될 수 없으며, 반민생법안·반개혁법안 일뿐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철도사업법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조차 생략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는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공사법에 의해 2005년 1월 1일 출범예정인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대비한 충분한 실무적 준비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교섭은 안중에도 없이 수도권 전동열차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파업 시 대체인력 마련에 골몰하며 졸속적으로 철도사업법을 처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의 산물로 볼 수 없다.     다시 밝히는 바, 철도사업법은 서민의 철도를 파괴하는 망국적 법안이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철도사업법의 국회입법을 저지키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식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철도사업법에 의한 서민철도의 파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4년 9월 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