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서창·대창·부창지방본부 연대투쟁 결의문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위한 연대의 깃발을 올린다
- 서창·대창·부창지방본부 연대투쟁 결의문 -


철도청과 차량본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신규 충원 없는 3조 2교대 시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검수주기 조정과 차량정비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3개 창 1800여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족인원 채우기보다는 업무량 줄여주겠다는 차량본부 선심(?), 그 본심을 밝혀라 !

차량본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부족한 현장인력을 채워 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면서 검수주기 조정을 통해 차량본부 4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이후 3조 2교대 시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3개 차량관리단도 예외는 아니다.

단지 폐차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동차와 발전차의 업무량을 대책없이 줄이고, 차량관리단에서 1량 당 101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던 무궁화호 1년 검수작업을 13명의 인원으로 검수작업을 하던 차량사무소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차업무는 부족한 인원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도 줄여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줄어든 화차 업무량이 차량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정비 자회사로 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자유롭지 못한 듯 주행거리 연장만 늘어놓고 있다. 책임검수를 통한 안전운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구책' 이라는 이름 아래 검수주기와 검수항목을 최대한 줄여 필요한 인원을 내부에서 만들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차량관리단 분할민영화의 그 첫걸음, 차량정비 자회사를 철회하라 !

더욱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차량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이다. 지난 7월 차량본부에서 '철도차량정비 자회사 설립 검토'가 나오고 자회사 문제로 8월 6일 열린 3개 창 지부장회의와 17일 열린 차량분야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차량본부는 "검토만 하고 철도청장에게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유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차량정비 자회사에 부산철도차량관리단의 디젤기관차와 화차 검수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8월 30일 차량본부에서 나온 '철도차량정비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은 지금까지 차량본부가 얼마나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물밑에서 준비해 왔는가 여실히 보여준다.

철도청과 차량본부는 차량분야의 3D업종과 단순업무를 자회사로 넘겨 경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면서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가칭 '(주) Korail Engineering'라는 차량정비 자회사를 9월중에 만들어 10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가겠다 한다. 올해는 부산철도차량관리단의 디젤기관차 검수(TM재생정비, 방열기 정비, 세척 및 도장작업)와 화차검수(차체검수, 세척 및 도장작업)를 이관 받아 50명의 인원감축 효과를 내고, 내년 1월부터는 (주)로템이 부산고속차량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회사 운영이 안정화되면 고양고속차량관리단에서 (주)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경정비 업무까지 흡수하겠다고 한다.

철도청과 차량본부는 자회사 계획에 대해 '차량분야 혁신추진과제'로 부족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후 3개 차량관리단을 분할매각하고 차량검수 업무의 사유화를 포장하고 있다. 10월부터 자회사에서 갖고 가겠다는 부산철도차량관리단의 디젤기관차검수와 화차검수 업무는 그 시작일 뿐이다.

서울과 대전철도차량관리단도 자회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자회사를 통해 늘어나는 외주용역화는 3개 창 1800여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우리들의 일자리는 차츰 자회사로 넘어가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에 놓여 결국 우리들의 생존권은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퇴직간부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차량정비 자회사 철회하라 !

철도청은 지난 7월, 내년 공사를 앞두고 49년생 이상의 3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자회사 취업 보장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8월 말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3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향후 거취를 지켜보면, 자회사 설립이 퇴직간부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철밥통' 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인력 재배치와 경영합리화라는 허울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주기 조정과 자회사 추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차량정비업무는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차량분야 업무혁신'과 '경영 합리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철도청과 차량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수주기 조정과 자회사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에 서창·대창·부창지방본부는 오늘부터 지부장 이상 간부들의 투쟁복 착용을 시작으로 연대투쟁에 들어간다. 앞으로 지부 임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차량본부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민안전 위협하는 검수주기 조정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분할민영화 음모, 퇴직간부 자리마련 위한 자회사 계획 철회하라!

2004년 9월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창지방본부·대창지방본부·부창지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