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인가 건교부의 '책임전가'인가   - 승객 안전 위협하는 군병력 승무실습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가 -     수도권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특전사 및 군 인력 승무실습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입장발표 후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철도청과 정부 관계부처의 위험천만한 계획의 강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증폭  되어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전동열차의 선로에는 군 병력의 실습용 임시열차가 승차를 기다리는 수도권 전동차 승객들의 곁을 지나치고 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철도노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누구의 견습용, 실습용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철도운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철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철도청과 정부 관계부처의 이러한 계획이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최소한 철도청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무지에 기초한 황당한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3만 철도인의 양심으로 군 병력의 승무실습 계획에 대한 반대와 저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9월 2일 언론보도를 통한 충격적인 증언을 전해 들으며 철도청 관료들의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9월 2일 방영된 언론보도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명백하게 증언한 바, 이번 계획의 최종 결정자는 철도청이라며 특전사 및 군 병력의 기관사 대체인력 확보와 승무실습 계획의 결정자와 책임자는 철도청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교통부의 철도정책 담당자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2만 5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철도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도운행의 책임자로서 수도권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승객에 대한 배신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철도청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특전사 및 군 인력의 기관사 대체인력 양성교육과 전동열차 승무실습 계획의 결정자가 철도청이라면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태에 대해 철도청은 무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건설교통부 철도정책 담당자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건설교통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급기관인 철도청에게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넘긴 파렴치한 행동으로 전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수도권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수십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진행중이다.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군 병력의 기관사 대체인력 양성을 위한 모든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특히 현재 진행되는 임시열차 승무실습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승객이 탑승한 정기열차 승무실습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철도노조는 수도권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수십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철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계획을 반드시 저지 할 것이다.       2004년 9월 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