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동차 승객의 생명이 특전사 훈련의 실습용인가?   - 철도청 '비상수송시 전동차 기관사 양성자원 승무실습'에 대해 -     철도청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특별단체교섭을 예상하며 교섭과 대화를 통한 공사전환은 안중에도 없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파업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전동차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특전사 부대원의 승무실습용으로 내몰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청은 8월 23일 '비상수송시 전동차 기관사 양성자원 승무실습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국가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특전사및 일반부사관 64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현업에서 열차승무실습을 하게 될 것임을 철도노조에 통보했다.   철도청은 동 공문을 통해 '실습초기에는 실습용임시전동열차를 운행' 한 후 '실제적인 열차승무실습을 시행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어 승객이 탑승한 열차에 대한 실습운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철도청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그 누구의 실습용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철도청이 운행중인 수도권 전동차는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악몽이 가시지도 않은 채 수도권 전동차 운행의 사소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 이상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수도권 전동열차 이용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해야 할 철도청 및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교부)의 이러한 계획은 수도권 시민에 대한 생체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철도공사법에 의한 05년 1월 1일 철도공사 출범에 따라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예정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준비하기 보다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관사 대체인력' 마련에 골몰하는 철도청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교부)의 적대적 노사관 및 태도를 가늠케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수도권 전동열차에 몸을 싣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한낱 견습용, 실습용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대화와 교섭에 대한 실체적 준비보다 적대적 노사관에 기초한 파업 시 대체인력 양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전사 열차승무실습 계획에 협조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철도청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방부, 건교부)의 경악스러운 계획을 반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8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