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무분별한 외주·위탁은 경영개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뇌물수수 철도청 간부 구속, 청탁업자 구속 사건을 보며 -     지난 8월 2일 충남경찰청은 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철도청간부 이모(49. 3급)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은 대한주택공사 직원등 공직자 3명의 뇌물수수 비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히며 철도청 간부 L씨가 2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 30일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홍익매점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뇌물수수 철도청 간부의 구속사건을 지켜보는 철도노동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10년만의 폭염이라는 무더위와 싸우며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상황에도 하계대수송 업무를 위해 하루종일 자갈밭 철길을 순회하는 철도노동자에게 입만 열면 철도적자 논리와 인건비 과다를 주장하며 경영개선을 위한 외주, 위탁과 자회사 설립을 주도했던 철도청 간부의 뇌물수수는 결국 그의 주장이 철도산업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철도 경영개선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개인의 치부 챙기기를 위한 그럴싸한 명분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케 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반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번 뇌물수수 철도청 간부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금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으로 보아도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 암행감찰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러한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일반화, 관례화 되었다는 것을 거꾸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전국적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철도산업에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외주, 위탁 및 비정규직화에 대해 철도청 경영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물리적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주장은 무시되었으며 철도청 관료들은 철도적자 논리와 이미 생명을 다한 인건비 과다 논리를 주장하며 외주, 위탁만이 살길이며 철도공사 전환에 즈음하여 자회사 설립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바라보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철도청 관료들이 주장해온 외주, 위탁 그리고 자회사 설립 등은 오로지 철도청 고위간부들의 뇌물수수를 위한 방편이며 또 한편 퇴직후 자신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보험이었음을 새삼 확인케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뇌물제공자가 차상신호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체라는 사실에서 고속철도 운행을 포함한 열차주행에 있어 핵심적 안전시스템인 신호체계 구축에서조차 뇌물이 오고가는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접하며 적발된 뇌물수수 사건은 실제 행해진 뇌물수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철도현장의 목소리가 사실무근의 우려이길 바란다.   또 한편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도청 스스로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통해 자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거나 퇴직후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분별한 외주, 위탁, 자회사 설립 계획 등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2004년 8월 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