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조사연구 관련 간담회 결과


국가인권위가 발주하고 강원대 의대· 연세대 의대 원주캠퍼스·한국노동이론정책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자료를 참고로 철도내 비정규직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조사연구 발표

1.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강연자 연구위원
2.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건강실태 조사연구팀 김정수 연구위원
3.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대응방안
- 강원대 의대 손미아 교수
4. 비정규직의 대응안을 위하여
- 강원대 의대 손미아 교수

□ 토론

1. 철도내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의 오류 및 문제제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노동조합간부들이 바라보는 비정규에 대한 관점과 전망에 관해 짧지만 진지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향후 이번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진지하게 조사,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2. 연구자들은 철도내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은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축이기
보다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3. 향후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도노조 간부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하였
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말과 구호, 주장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관점 속에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오늘 간담회 자료는 미발표자료로서 앞으로 더욱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후
정리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