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궤도 공투본 파업 관련 열차증편을 거부한다.

- 일부 언론의 철도청 열차 증편 관련 보도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궤도 공동투쟁본부의 총력투쟁이 임박해지고 있다.
궤도 노동자들은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 인력의 충원과 건강한 노동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궤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이 임박한 지금까지 오히려 인력감원과 지하철 흑자경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들이대는 공사 경영진과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가 지난 12일 건교부, 행자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사회정책실 등에 직권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더 이상 노사간 대화와 성실한 교섭보다 서울시의 독선적 교통체계 개편으로 팽배되어 있는 시민의 불만을 지하철 노동자에게 덧씌우자는 음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궤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철도노조의 지지, 엄호 투쟁은 이미 실천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철도노조의 지지, 엄호 투쟁은 궤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대규모의 대시민 선전의 실천으로, 궤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철도청의 열차증편 거부실천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궤도 투쟁에 함께 하는 안전운행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20일 오후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으로 철도청 운행구간에 대한 열차증편 및 증차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수 차례 철도청의 열차증편 계획을 원천적으로 거부, 저지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이미 철도현장은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열차증편 계획은 마련될 수 도 없는 지경이다.

궤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또 한번 '직권중재'라는 악법으로 옭아매며 '엄중대처'를 되새기는 정부와 지자체장 및 지하철 공사 경영진이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파업대책'에 대한 언론 홍보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궤도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는 바, 철도노조는 궤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지지, 엄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7월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