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국전기지부 확대 간부수련회 결과보고


○ 장소 : 충남 조치원 청소년 수련원
○ 일시 : 04, 07.13 ∼ 14일
○ 참석인원 : 70여명 참석
○ 참석지부 : 15개 지부

전국의 전기지부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전국전기지부 간부 수련회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전기 조합원의 많은 기대감과 호기심 속에 개최되었다. 수련회에서는 특단협 투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중앙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 활동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특단협 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함께 공감하였고 총력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데에는 다른 의견 없이 정리되었다.

다음은 교육 강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별 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과 결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 다 음 -

■ 분임 토의 결과

지역별로 4개 분반으로 구성하여 특단협 및 현안안건을 가지고 집중논의 하였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조합원의 관심은 고용보장 및 인력충원과 공사, 공단의 업무영역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 공사, 공단 업무영역의 문제점 :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 및 계획수립. 기존철도의 현상유지에 관련된 점검. 보수. 교체. 개량. 철도시설 자산관리업무. 철도용품 관련업무 등 철도안전운행에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 외주화, 자회사 추진 계획 저지 : 철도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자회사설립은 철도안전 운행을 역행하는 자들의 산물이고 향후 정부와 철도청의 인력운용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전기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위로 외주화, 자회사 추진은 조합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토론주제에 대한 논의
1.특단협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 고용보장 : 체제전환시 고용보장이 우선이며 임금, 직급, 복지 등의 의제 역시 중요하다.
▽ 외주 용역 철회 : 현장인력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며(신규사업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열차안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주용역화 철회를 쟁취해야 한다.
▽ 현장순회 및 교육강화 : 특단협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앙. 지본, 지부 중심이 되어 현장 조합원들에게 홍보 선전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2. 조합비 인상 어떻게 할 것인가?

▽ CMS는 한계가 있고 조합비 인상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전기 간부들이 홍보하여야 한다.
▽ 조합원 총회를 하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던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해야한다.
-다수안 :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주어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자.
-소수안 :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자.

※ 다수안과 소수안 등이 있었으나 공동된 의견은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합비 인상(안) 통과가 특단협 승리의 기본임을 공감하였다.



■ 전기지부장 회의 결정사항

분임 토의 시간에 전기지부장회의를 통하여 향후 7,8월 투쟁 및 조합비 인상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현수막 게출 결의
: 힘들어서 못살겠다 현장 인력충원 하라
: 누구를 위한 철도인가? 외주화 철회하라.

▷조합비 인상에 대해 지부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전 홍보활동 결의.

▷유지보수 업무에 있어서 시설분과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 결의.



■ 전국 전기지부 간부 수련회 참석자 결의문 채택

▷ 결의문 첨부


-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기분과국 -




[결의문]
힘들어서 못살겠다, 현장 인력충원 하라
- 누구를 위한 철도인가? 외주화 철회하라 -


민주철노 4년! 철도노동자에겐 단 일년도 편한 날이 없었다.
추운 겨울바람에 얼은 손발을 녹이면 민영화 저지 투쟁을, 비바람을 맞으며 현장인력 충원투쟁을, 공권력의 폭력속에서 공사저지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와 부족인력으로 고통받는 철도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철도노동자들의 더욱더 가열찬 단결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첫해 예상적자가 1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꿈의 철도라며 화려하게 개통된 고속철도는 이젠 적자고철이 되었다. 고철 실패로 더욱 다급해진 철도청은 경영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2020년까지 철도현장의 90％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송전기 외주화와 건널목 외주는 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철도산업을 조각 조각 내서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적자노선 폐지와 상업적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를 공공산업이 아닌 이윤창출만을 위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교부는 철도유지보수 업무의 계획과 시행업무를 분리하여,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통째로 외주화 하려 하고 있다. 그런 계획 하에 철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철도산업개발주식회사가 4월에 설립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00여명의 전기조합원들은 공사직원도 아니 자회사 직원이 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 누구도 철도공사를 원하지 않았다. 철도노동자 누구도 고속철도 개통을 원하지 않았다. 철도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도 정부이고 철도공사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긴 것도 정부이다. 탁상행정과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 철도를 적자 운영한 것은 철도경영진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정부 및 철도청 고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장시간 노동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만한 철도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2000여 전기 조합원들을 이끄는 전기 지부 임원들이 모여있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종에 맞선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장인력 충원과 외주용역 철회투쟁의 선봉에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철도사업법 저지 및 건교부의 유지보수 분리의도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특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주 5일 쟁취를 위한 궤도 연대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7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전/기/수/련/회/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