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설조합원 서명양식 및 수련회 결의문

지난 7월10,11일 전국 시설지부 인원 및 수련회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과 관심을 가져준 현장 동지여러분께 깊은 동지애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련회에서 우리 시설 지부장들의 결정과 간부들의 결의로 통과한 현수막게출, 리본패용, 서명작업 투쟁 중 서명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7월14일 각 지방본부를 통하여 공문으로 현장에 발송 하였습니다.

각 현장 시설지부에서는 서명을 7월26일까지 완료하여주시고 27일까지 지본을 통하여 중앙으로 수집하여 주십시요.

방법은 서명 시작과 함께 결의문은 각 반/주재에 부착하여 주시고 결의문은 28일까지 부착하여 주십시요.

궁금한 사항은 시설분과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외주화 계획 철회하고, 현장인력 충원하라!

TV 방송등 언론매체에서 300KM 고속철도 운행을 화려하게 포장하며 들썩일 때 그 그늘에 숨어 시설관리원은 밤잠 못자며 선로보수에 피와 땀을 흘렸다.
철도청 고위퇴직 관료 중심으로 철도산업개발이라는 시설물 유지관리 자회사 설립으로 잔머리 굴릴 때 설비 조합원은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지하구간을 헤 메고 있었다.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현장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많은 동료를 해고와 징계 등 희생자를 만들며 싸워온지 벌써 4년.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 왔던 것처럼 지난 몇 년간 고속철도의 화려한 치장과 철도공사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현실은 허탈과 암울함 배신감 그 자체였다. 정부와 철도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열차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조건마련과 철도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과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인력 충원하라!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양질의 시설물보수를 위하여 현장인력은 조속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정원의 증원은커녕 각 반, 주재별 최소한의 작업인력 조차도 부족하여 조근받아 합반하여 작업을 하여도 어려운 실정이고 작업의 불안전 요인 제거는 생각도 못하고 업무에 쫒겨 몸뚱아리가 만신창이 된지 오래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한 시설물보수 확보와 보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재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은 조속히 해결을 촉구한다.

외주화 계획 중지하라!
지난 서울신문에 게제된 내용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와 철도청이 갖는 인력운용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사화 이후를 대비하여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근무형태 변경과 이후에 시행될 주5일제에 따른 인력증원요인을 외주화를 통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철도청은 철도청, 퇴직 철도고위 관료, 관련자회사들이 100% 주주로 참여하는 철도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우선 건축을 중심으로 현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잠식하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폭거로써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철도청은 특권층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아닌 공공철도 건설 및 원활한 보수를 위한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합과 충분히 협의 조사하여 보수방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유지보수 계획수립은 시행업무 담당기관에서 맡아야한다.
건교부는 유지보수범위를 철도시설의 현상유지를 위한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례작업으로 한정하고 계획수립은 건교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설공단이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가. 유지보수업무. 시행업무와 계획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철도시설 업무를 조금이라도 담당한 자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업무수행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계획과 시행업무를 분리한다는 것, 운영과 계획을 분리한다는 것은 시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안전을 위한 시설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업무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열차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개량사업 등은 관련 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현업소와 관련 조합 등이 충분한 협의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철도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체제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설조합원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철도를 염원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철도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철도가족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설지부 간부 및 조합원은 철도산업을 왜곡. 공공성을 훼손하는 세력과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자리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업무를 분할하려는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중앙본부와 지본지침에 따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7월11일

전국 철도노동조합 시설수련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