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와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궤도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 뒷짐지고 방관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궤도의 핵심쟁점이 인력충원인데 서울시, 인천시장은 요지부동", "일각에서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7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질의)   "주40시간제 변경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지하철 공사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 노동부 장관 김대환(국회 환경노동위 이목희 의원에 대한 답변)       서민의 발이자, 이 나라 경제활동의 동맥인 궤도교통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안전 지하철 운영을 위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무고한 대구시민의 목숨이 폐쇄된 지하공간에서 허무하게 사그러져 갈 때 4천만 국민은 안전한 지하철, 공공적 대중교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가 아무런 교훈과 대책 없이 잊혀져 가는 지금, 대구지하철 참사의 악몽 또한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   전국의 궤도 노동자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잊지 않는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하철 운영을 통한 수익성만을 고집하는 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각 도시의 지하철은 또 다른 대구지하철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궤도 노동자들은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 인력의 충원과 건강한 노동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민공공성을 확보하는 지하철을 운영을 위해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궤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인력감원과 지하철 흑자경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들이대는 공사 경영진과 지자체의 안전불감증과 비도덕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수도권 시민을 볼모로 생체실험 감행하는 서울시장의 독단적 행정은 안전불감증과 비도덕성의 견본이고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변경의 대혼란을 방치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철도청간의 불협화음을 뒷자리에서 쳐다보는 정부의 태도는 한나라당 출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략적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철도노조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진지하게 촉구한다.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수송을 위해 지자체의 장을 비롯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책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민, 인천시민, 대구시민, 부산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하다면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하는 교섭의 장에 책임 있게 나서라.       2004년 7월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