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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파업관련 형사현황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7월 07일 4573  /  27
  628형사현황.xls(100.0 KB)
- 6.28파업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기결정된 내용과 추후 진행될 내용을 알립니다.

- 누락된 내용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규국(921-5904)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첨부된 자료중 부과된 벌금과 납부벌금의 차이는, 구류되어있는 기간이나 구속되어있는 기간은 통상 1일당 40,000원씩을 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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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7 3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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