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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국익이 있는가?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24일 3027  /  19
  0625성명.hwp(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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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국익이 있는가?





















 


참담한 소식입니다. "당신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나의 목숨도 귀하다". "나는 살고 싶다". "한국군은 돌아가라"라고 절규하던 비통한 외침이 귓전에 여전히 맴돌고 있을 때 우리는 故 김선일씨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무장단체의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임을 먼저 밝히며, 전 국민과 함께 무사귀환을 기다리다 청천벽력 같은 살해 소식을 들어야 했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궁색한 변명으로 추가파병을 주장하던 정부와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금의 참극을 보며 과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파병원칙 불변'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정부는 '국익'을 운운했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운운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무엇이며,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이라크전이 그 비인간성과 침략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그 때에도 여전히 정부는 '국익'을 이야기했습니다.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주장합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파견된 파병부대를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국익'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국익에 우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저지·공공철도 건설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똑같은 이유로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04년 6월 2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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