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량지부장 성명서]

단체협약 이행하고, 현장인력 충원하라!

고속철도의 화려한 개통식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저 화려한 축제 뒤에 가려진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걱정한지 석 달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 왔던 것처럼 지난 석 달간 고속철도의 화려한 치장의 뒷면에 서있는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현실은 허탈과 암울함 그 자체였다. 철도청은 고속철도의 조기개통에만 관심을 집중했을 뿐 열차안전운행과 철도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

100여년의 국유철도를 마감하고 철도공사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지금은 철도 1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격변의 시기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이뤄지는 변화는 당연히 철도의 발전과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논의되고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순리이다.

그러나 철도청의 열차안전운행과 직결된 적정한 검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약했고, 철도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방치되었다. 이는 비단 일반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차량분야를 비롯한 철도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부족과 열차안전의 불안, 노동자 건강권 위협의 근본적 원인은 철도청이 철도노동자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청과 철도노조 양측이 합의한 인력충원과 3조2교대로의 근무체제 개편이 합의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위협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사간의 합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어길 때 노사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서로의 불신으로 극한 대립과 분쟁을 낳게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6월19일 마무리된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로 아쉽기만 하다. 철도노조의 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형성될 때는 철도청이 그 합의의 당사자로 합의서에 조인을 하고, 노동조합이 합의의 불이행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행자부, 기획예산처, 건교부가 반대해서 어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철도청의 무책임과 무성의는 철도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의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특단협의 완전한 승리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철도청에 이렇게 요구한다.

하나, 철도청과 정부는 2.27, 4.20합의를 이행하라!
하나, 단협 위반사항인 전호원 정원감축을 취소하고 정원을 환원하라!
하나, 고속철도분야의 추가 필요정원을 확보하라!
하나, 일반철도분야의 적정인력을 확보하라!

2004. 6. 21

전국 차량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