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설지부장 회의 결정사항




일시 : 2004. 5. 6.(목) 13시
장소 : 대전 새마을회관
참석 : 23명 중 참석21명


1. 철도청 정원 재조정에 관한건
- 현장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사무소별 정원조차도 부족한 마당에 정원재조정은 불가하다.
- 논의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부족인력과 정원해소후 추후 논의가 가능하리라 본다.
- 충분한 노사공동 실사를 거쳐 필요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원인력충원과 정원확보 필요요구

2. 공무상 운행 중 차량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 현황: 시설에 업무용 자동차 증가로 도로사고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을 숨기기에 급급한 현실이고 또한 본인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를 적극적으로 공개해내고 또한 사고 처리는 당연히 철도청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 지부별 노사협의회를 개최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해 완전가입을 요구한다. 또한 사고 처리에 관련된 민,형사 비용 및 사고 처리이후의 합의금등를 철도청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부별 노사협의회 개최
- 조합에서 제출한 공통 노사협의회 안건과 지부현안을 취합하여 빠른 5월중으로
지부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진행될 특단협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 시설 특별단체교섭 준비 상설회의팀 구성
- 시급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구성방법은 시설 분과국에서 제시한 안대로 지역과 업무를 고려해 총 8명으로
구성하고 분과국이 결합한다.
- 소집시기는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5. 지부 중간간부 교육
- 특단협 및 조합 일상활동을 기본으로한 간부교육을 배치 6월중에 실시한다.

6. 장비담당자 회의 구성
- 장비업무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후에 진행될 장비 근무형태 변경등 특단협 속에서 깊이 논의될 필요에 의해 장비 담당자 회의를 구성하고 추천은 지부장이 한다.

7. "룡천역 사고" 장갑보내기 운동에 관한 건
- 현장 독려한다.

8. 지부 산보위 구성에 관한 건
- 산보위 설치되지 않은 지부는 곧바로 설치
- 명예산업 감독관 위촉되지 않은 지부 위촉

9. 현장 외주화 반대에 관한건
- 열차운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의 외주화로 인하여 기술력 축적이 떨어져
긴급한 사고 발생 시 복구에 어려움이 많아 질 수 있는 우려를 공유하고
- 분기설치, 장대레일 재설정등 열차운행에 직접 관련있는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반대하고 각 지부에서는 현황을 파악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

10. 지부장회의 소집에 관한건
- 현 상황은 체제전환 시기이고 또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부장회를 수시로 열
필요가 있다는데 전 지부장 공감하고 2개월에 1회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

11. 외주화 계획 철회 및 부족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전국 시설지부장
결의문 채택




[전국시설지부장 결의문]

- 시설 현장의 외주화 장비를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

우리는 철도청의 기획하고있는 일체의 외주화 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현장에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며 개통한 고속철도의 미래 또한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속선 및 기존선 구간에서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 강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직무사상사고는 우리의 근로의욕을 참담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오히려 지난 날 보다 퇴보하고 있다. 내부의 불만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언제까지 묵혀둔채 보기 좋게 포장만 하는 것이 과연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는 철도의 미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입한 선로보수 장비가 찌든 때와 먼지, 그리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외주화 인력의 근로에 대한 적극적 책임성의 결여와
사명감의 부족 그리고 관리의 소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차단시간과 야간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여러 작업의 성격상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과 열차감시를 위한 근로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화 되어야하며, 현장
노동자의 피와 땀이 도급회사의 치부 수단이 되고 있는 외주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의무이다. 불안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에 공공기관으로의 의무를 다 해야한다.

전국의 철도선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정규직의 업무로 환원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공철도를 건설하려는 우리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전국시설지부장 일동은 공사화를 앞두고 특단협을 준비하면서 민주 철도노조의 선봉에 서서 시설조합원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며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에 대해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3. 부족인력 즉각 충원하라.




2004년 5월 6일 전국시설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