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8) 민주택시연맹 주최로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국세청 앞에서 진행된 "5.7 택시부가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방치한 국세청 규탄집회"에서 정오교통 소속 조경식 조합원(60년생, 45세)이 분신하였습니다.

1995.7부터 2003년말까지 정부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에 사용하라고 택시회사에 50% 경감해준 부가가치세 7,700억원 중 5천억원이 실종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정부가 연장해 준 택시회사 부가세경감액은 총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또한,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택시사업주들은 불법 사납금제를 시행하며 사납금만 수납받고 사납금에도 못미치는 매출액을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업계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실태를 수년동안 방치해 왔던 국세청과 감사원, 재경부와 건교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면투쟁에 돌입하여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국세청 앞 및 각 지역별 동시다발 도청·시청 규탄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오늘 서울에서 진행된 국세청 규탄집회 도중 조경식 조합원이 온 몸에 시나를 뿌리고 분신, 급히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 현재 응급치료를 진행 중이고, 이후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상태가 매우 안좋다는 진단입니다

다음은 [민중의소리] 관련기사입니다.

<1신> 택시노동자 조경식 씨 분신

정오교통 소속 노동조합원 조경식(45, 봉천동) 씨가 집회 도중 분신했다. 조 씨는 민주택시연맹이 7일 4시 국세청앞(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개최한 '택시 부가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국세청 규탄집회' 현장에서 유서를 뿌리고 갑작스레 분신했다.

4시로 예정되어있던 집회가 국세청 납세국장과의 면담으로 늦춰지던 4시 반경 택시노동자들은 집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투쟁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조 씨가 무대에 올라가 유서를 뿌린뒤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조 씨가 뿌린 유서에는 사측이 유용한 부가세 감면분을 노동자를 위해 돌려달라는 것과 연월차수당, 퇴직금 갈취 등 택시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분신 직후 조 씨는 단상 아래로 떨어졌고, 단상 앞쪽의 노동자들이 달려가 불에 타고 있는 조 씨의 몸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얘기를 하거나 무대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순식간에 무대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뒤쪽의 노동자들은 무대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했고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불길이 동료의 분신임이 확인되자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즉시 구급차가 당도했고 노동자들은 조씨를 영등포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4시 45분경 민주택시연맹 엄선용 서울본부장은 예정된 집회를 중단시키고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자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했다. 차가 떠난 이후에도 광화문 열린광장 이곳저곳에서는 노동자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이날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사업주들의 부도덕한 유용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와 국세청 서울시청 등을 규탄하고 부가세 감면분을 원래 목적대로 노동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전액 국고에 환수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택시연맹에 따르면 택시사업주들은 1995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정부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에 사용하라고 택시회사에 경감해준 부가가치세의 50%인 7,700억원 중 5천억원을 착복했다.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다시 연장된 부가세 감면 조치에 따라 정부가 경감해 준 택시회사 부가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여기에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택시사업주들은 불법 사납금제를 시행하며 사납금만 수납받고 사납금에도 못미치는 매출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착복했다.

민주택시 서울지역본부 나준수 조직부장은 "택시 100대 당 4억의 매출이 나오지만 250~300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2억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노동자가 요금이 찍히는 그대로 회사에 입금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는 제도다. 또 사용주는 가스비나 정비에 따르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수년동안 사업주들의 부가가치세 착복을 방치한 국세청과 감사원, 재경부와 건교부 등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2신 오후 8시 30분> 조경식 씨 50% 3도 화상..생명 장담못해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조경식씨는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다. 오후 7시경 조씨 부인이 병원에 당도했으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두명도 병원으로 오는 중이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현재 3도 50%의 화상을 입은 상태라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에는 민주택시연맹뿐만아니라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이혜선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오교통'에서 일하는 한 동료조합원은 조씨가 입사후 6년이 넘게 노조교섭위원, 문화체육부장, 대의원 등을 지내며 손수 조합원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등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고 전했다.

민주택시연맹 정오분회 방남철 위원장은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연맹 차원에서 분신대책위를 꾸리고 사측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사업주를 용서 못한다"며 다시는 택시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민주노동당 중랑갑 지구당 당원이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회 강상구 부장은 "정부가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씨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부장은 내일중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국세청과 사업주들의 불법행위 실태, 정오교통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중으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병원을 방문하고 앞으로 대책위에 결합해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조씨의 분신과 관련한 임원진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민주택시연맹과 연대단위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병원에서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