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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한 철도노조 성명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3월 31일 3183  /  39
  0331고철성명.hwp(26.0 KB)

[철도노조 성명서]

철도노조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끝까지 진군할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한 철도노조 성명-


 

꿈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고속철도가 4월 1일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다. 21세기 교통혁명에 가려진 철도노동자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에 대한 정당한 격려를 찾아보기 어려운 개통행사를 보며, 지난 십 수년간 우여곡절 속에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고속철도 개통에 대해 철도노조는 한편으로는 환영의 의사와 함께 한편으로 우려의 안타까움을 표명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철도 100년의 역사 속에 고속철도의 등장은 분명 철도산업의 일보 전진이며 국토 이용과 국민생활의 다양한 변화를 추동 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물류수송의 획기적 변화를 예상하게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사업의 최초 논의와 역대 정권을 가로지르는 전개과정, 그리고 개통을 둘러싼 논의에 비추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는 이미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1) 고속철도 건설 부채 탕감으로 국민부담 경감 2) 기존열차와 고속철도의 통합열차 운행 계획 전면 재조정 3) 노동조건 개악시도 및 단협위반 사항인 통합다이아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노사교섭실시 4) 고속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관련 전면적 외주화, 비정규직화 계획 철회 5) 고속철도의 안전개통과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안전개통을 위한 공동 시운전 감시단' 구성 및 장기적인 '철도공공 이사회' 건설 등의 입장을 밝히며 철도청과의 충실한 교섭 및 대화의 의사를 제기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지난 3년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및 철도산업의 상업적 재편 시도에 맞서 공공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진행해 왔다. 철도노조와 3만 철도노동자의 주장과 요구는 철도산업의 이용주체이자 소유주체인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 보장을 통한 공공적 철도산업의 강화 및 철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생존권의 보장이었다.

 

역사적인 고속철도 개통을 맞이하여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및 일반열차의 안전운행과 최선의 편리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또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철도노동자의 염원과 국민적 지지를 이어 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끝까지 진군 할 것이다.

 

2004년 3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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