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23(화) 보도자료
철도직원 없는 대매소가 전동차 사고 불러온다.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한남역 사고...직원들 탓만해서는 사고 줄일 수 없어 1. 지난 18일 오후 8시께 국철 1호선 한남역 승강장 부근 철로 위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안전사고 현장 검증 조사를 벌이던 서울 용산경찰서 홍모 경장이 전동차에 치어 곧바로 사망하고 서울서부지검 김모 주사보는 중태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23일 현재 검찰은 연락을 담당했던 왕십리역 운전취급자를 구속·수감한 상태이며 전동차 기관사 등 나머지 관계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취급자의 죄목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전동차에 무전 연락을 했으나 기관사로부터 답신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3. 철도노조는 언론과 검찰이 ▲역과 역, 역과 전동차 사이의 무전연락의 부실 ▲안전요원의 부재 등을 부각시키면서 직원들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가 예전에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다 일어났듯이 열차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수십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안전열차 운행을 위한 구조적 대책 없이 사건 관련자 한·두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한다고 해서 열차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이미 철도노조가 수차에 걸쳐 주장했듯이 이번 한남역 사고의 근본원인은 한남역이 철도직원은 한 명도 없는 역 전체를 외주화 한 대매소라는데 있습니다. 5. 철도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승차권 발매업무를 위탁한 경우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철도노조는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철도직원이 하나도 없다보니 전철운행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전철사령실을 연락할 때도 직접하지 못하고 인근역에 연락해야 하는 등 연락체계가 일산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직원처럼 안전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지 않으며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아 응급조치 등 역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주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요원을 하나도 배치하는 않는 등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6. 철도청이 관할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역은 122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철도직원이 한 명도 없이 역 전체를 위탁한 형태의 대매소인 '을종발매소'가 2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청과 각 지하철공사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앞으로 대매소 역을 더욱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7. 대매소가 늘어날수록 전동차 사고 등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전동차 사고를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영업중인 대매소의 경우 전동차 모든 역에 철도청 직원 및 안전인력을 배치하여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대매소의 확대중지 및 환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철도용어 해설 철도청 규정 중 제 2조 1항. '갑종발매소'라 함은 여행사, 우체국, 군부대, 은행 및 백화점 등에 설치된 발매소를 말한다. 2항. '을종발매소'라 함은 철도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간이역의 구내에 설치한 발매소를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전철역은 보통역의 승차권 발매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로잡음> 한남역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검찰직원 김모 주보사께서는 확인결과 병원에 입원해계시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의 혼선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