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파업관련하여 약식기소된 동지들은 2월25일 현재 약 50여명이며, 벌금감경을 목표로 변호사선임없이 법규국 지원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역지부의 임승업 동지(조직부장)는 약식기소(벌금200만원)되었었으나, 정식재판청구하여 70만원으로 2/12 감경 선고된 바 있습니다.(항소제기한 상태)
정식재판청구의 주요 취지는 벌금감경입니다. 공판을 기다리면서 타 사건의 심리를 접해보면 대부분 사기 혹은 폭행등 파렴치범의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아도 파렴치범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잣대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잣대가 형평성 및 양형상 비례원칙에 크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의 취지는 벌금감경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우편향적 잣대에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미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야 하는데, 매우 짧은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자칫 정식재판청구권을 놓칠 위험 또한 매우 높으므로 조합원 동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직후 각 지본에 혹은 본조합 법규국(3780-5904 철921-5904 Fax 921-5971)으로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월 24일 현재 형사재판 현황입니다.
[6.28파업참가자 형사재판 전체현황]
<서울>
천환규 외5 (처실장과 서울위원장) 지난 해 11/11 항소심 선고. 4명 상고
백남희 (선전국장) 1심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항소심 벌금 천만원 선고. 종결
홍선표 (서열지부장) 1심 700만원, 2심 500만원 선고. 종결.
김학경 (조직국장)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3/2 항소 심리공판.
조명하 외4 (안산승무,안산열차) 정식재판 청구, 3/10 선고
심현종 외2 (안산차량) 정식재판 청구, 3/11 선고
김철규, 송종건 (청량리열차) 각2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2/3 선고(각 벌금50만원으로 감경)
안효정 외3 (경의일산선) 각2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3/3 선고
김상겸 외10 (서울차량) 구약식 200만원
주병현 (서울차량) 구공판
김대연 (구로열차) 구약식
변대연 (수원시설) 구약식
박윤삼 외1 (성북지역관리역) 구약식
조순봉 외2 (수색차량) 구약식
이명규 외4 (서울지역관리역) 구약식
김갑수 (일산열차) 구약식 200만원
기타 중앙 전임자들과 지부 간부들 서울지검 조사 진행중
<대전>
유연상 (대전위원장) 전상운(대창위원장) 이상대(대창) 3/3 선고
임병언 (천안전기) 항소심 12/5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선고. 상고
최상규, 이미룡, 표철호 (대전,대창) 정식기소. 재판일정 미정
임승업 (호남선역 조직부장) 약식 200만원, 정식재판청구, 벌금70만원 감경선고, 항소제기
<부산>
임순평,유병국,이용석 11/27 항소심 선고 (각 벌금 1000,300,200만원). 종료
고창식(부지본 교선국장) 1심 징역8월 선고, 2/12 항소심 선고(벌금1000만원). 종료
이곤익(부산역지부장) 구공판. 기일 미정
최 영(마기지부장) 구공판
임대찬 (경기지부장) 약식 500만원, 정식재판청구, 3/18 선고
박철수(부지본 선전국장) 송덕원(부지본 조사국장) 각 약식명령 500만원, 종료
김지훈 외5 (부창) 약식명령 지부장2명 각200만원,평조합원 4명 각100만원, 정식재판청구예정
김규화 외4(대구역,대차,대기) 10/30 선고 (400,300,200만원), 종결
박기택(부지본 조직국장) 벌금 300만원 선고, 종결
이우백,황선엽(가야차량) 정식기소, 3/8 선고
김준호(부산차량 지부장) 약식 400만원, 정식재판청구, 3/17 공판
<영주>
송병경, 박준신 (영주) 12/16 항소심 선고유예, 종결
배영대 (제천차량 지부장) 1심 벌금500만원 선고, 쌍방 항소
김대현 (제천전기 지부장) 약식명령 300만원. 종결.
홍석만 (동해차량 문체부장) 약식명령 200만원, 정식재판청구, 3/10 심리
<순천>
김순기 (순지본 위원장) 약식명령 200만원, 종결
김영만 외4 (익기) 2/4 선고 김영만지부장 정식기소 벌금500만원, 유본희(익기 부지부장) 벌금 300만 => 200만원, 최병모(익산기관차 부지부장) 벌금 300만 => 200만원, 이중용(익산기관차 체육부장) 벌금 200만 => 150만원 , 종결
선종문, 박봉수 (목기) 구약식 200만원
진중화, 이형원, 전갑제 (광차, 광기) 구공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