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화) 서울북부지원 104호 형사법정에서 청량리기관차지부 소속 김철규동지(조합원)와 청량리열차지부 송종건동지(조합원)의 약식명령(각각 2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이 있었습니다.

송종건동지와 김철규동지는 628파업에 대한 징계책임 및 형사책임에 있어 양형상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파업이후 파면, 해임으로 중징계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벌금 과다를 호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즉석에서 감경 선고하였습니다.

두 동지에게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격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식기소된 동지들은 약 30여명이며, 변호사 선임없이 벌금감경을 목표로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현황입니다.


[6.28파업참가자 형사재판 전체현황]

<서울>
천환규 외5 (처실장과 서울위원장) 지난 해 11.11 항소심 선고. 4명 상고.
백남희(선전국장) 1심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2.5 10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항소심 선고.
홍선표 (서열지부장) 1심 700, 2심 500만원 선고. 종결.
김학경 (조직국장) 11.25 벌금 800만원 선고. 항소.
박창규 외4 (안산승,안산열차) 정식재판 청구, 2.25 선고 (14:00 수원 안산지원 304호 )
심현종 외2 (안산차량) 정식재판 청구, 3.11 14:00 선고 ( '' 301호)
김철규, 송종건 (청량리열차) 각2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2.3 선고(각 벌금 50만원)
김상겸 (서울차량) 구약식 200만원 외 5인
김갑수(일산열차) 구약식 200만원
기타 중앙 전임자들과 지부 간부들 서울지검 조사 진행중

<대전>
유연상 (대전위원장) 전상운(대창위원장) 이상대(대창) 2.11. 09:30 선고 (대전지법 317호)
임병언 (천안전기) 03노443 12.5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선고. 상고
최상규, 이미룡, 표철호 (대전,대창) 정식기소. 재판일정 미정
임승업 (호남선역 조직부장) 약식 200만원, 2.2 1차공판. 2.12 10:00 선고


<부산>
임순평,유병국,이용석 11.27 항소심 선고 (각 벌금 1000,300,200만원). 종료
고창식(부지본 교선국장) 11.10 선고 (징8월), 2.12 항소심 선고
이곤익(부산역지부장) 구공판. 기일 미정
최영(마기지부장) 구공판
임대찬 (경기지부장) 구약식 500만원
박철수(부지본 선전국장) 송덕원(부지본 조사국장) 약식명령 500만원, 종료
김지훈 외5 (부창) 약식명령 지부장2명 각200만원,평조합원 4명 각100만원, 정식재판청구 예정
김규화 외4(대구역,대차,대기) 10.30 선고 (400,300,200만원), 종결
박기택 약식명령 2.5 10시 선고 (대구지법 12호)
이우백,황선엽(가야차량) 정식기소 2.4.심리

<영주>
송병경, 박준신 (영주) 12.16 항소심 선고유예, 종결
배영대 (제차지부장) 청주지법 제천지원 1.7 벌금500만원 선고, 쌍방 항소
김대현 (제천전기지부장) 약식명령 300만원. 종결.
홍석만 (동해차량 문체부장) 약식명령 200만원. 종결 (다만,약식명령문을 수령할수 없었던 사정에 의한 정식재판청구권 일실에 따라 현재 정식재판청구구제신청 계류중)

<순천>
김영만 외4 (익기) 2.4 09:40 (전주지법 군산지원선고 201호)
선종문, 박봉수 (목기) 구약식 200만원
진중화, 이형원, 전갑제 (광차, 광기)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