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을 무참히 짓밟는
전면적 외주화(분할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청은 철도 전분야 걸친 외주화 계획을 발표하고 철도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철도청은 2003년 11월 18일에 만든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라는 문서에서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외주화 외에 추가로 524명, 기존철도의 경우 외주화 가능인력을 8446명을 산정하고 내년 말까지 총7700여명의 외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이 밝힌 외주화 대상 선정기준은 우리의 일터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업무에만 한정되었던 외주화의 대상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까지 포함하여 사무소단위를 전체를 통째로 외주화하는 것으로, 노선별, 사업별, 사무소별로 묶어 일괄(패키지) 외주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아예 철도산업 전체를 외주화(분할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예로 경춘선, 분당선, 안산선, 일산선 등을 전체 외주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차량검수를 담당할 병점차량기지, 부산차량기지도 전원 외주 대상이다. 또한, 정비창의 경우 무개화차 중정비, 대창 주물공장, 화차2공장, 시설장비공장 등이 외주 대상이다.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은 지난 4월 20일 노사합의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4·20합의에 따라 철도청은 총 3900여명에 대한 인력증원을 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1349명만이 증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내기관사, 연료관리원, 역 안내방송, 수송업무, 전호업무 등의 외주화로 노사합의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화 계획에는 기능직만 있고 관리직은 없다.
철도청은 철도 전체 업무량의 1/2이라는 대규모 외주화를 계획하면서 본청을 포함한 관리직에 대한 외주화는 전무하거나 소폭(고철의 경우 11명)에 그쳐 자신의 밥그릇은 철저히 챙기는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참고로 주물공장의 외주화 인원은 38명으로 모두 현장인력에 해당되고 관리인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산업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산당국의 핑계로 철도청의 머릿수 맞추기 외주화에 3만 철도노동자는 분노한다.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은 오로지 행자부와 기예처로부터 적정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핑계로 계획 검토된 것이다. 이는 철도의 안전성 및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철도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조차 검토된바 없다. 오로지 머릿수에 맞춰 외주화 대상을 선정한 것은 철도청이 철도노동자를 마치 기계의 부속품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청의 태도에 3만 철도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

전국의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들은 국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철도청이 계획중인 숫자 맞추기식 전면적 외주화(분할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이에 맞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비창 조합원들과 지방본부 및 지부장들은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청의 구조조정 정책에 저항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강화, 확장하는 투쟁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바로 2·25 총파업 투쟁, 4·20 투쟁, 6·28 총파업 투쟁은 철도의 분할민영화 음모를 차단하고 공공철도를 지키는 투쟁이었다.
우리는 철도청이 계획중인 숫자 맞추기식 전면적 외주화(분할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철도노동자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는 열차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와도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다.



2003. 12. 16

전국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일동

서창지방본부위원장 대창지방본부위원장 부창지방본부위원장
한 태 성 전 상 운 백 수 학

서창 ＼ 전기차지부장 한명규, 동력차지부장 김영식, 객차지부장 김재홍
화차지부장 안태웅, 기시지부장 김성규
대창 ＼ 객차지부장 이기열, 화차1지부장 유쌍열, 화차2지부장 남성우
설비지부장 김남선, 시설장비지부장 윤현중, 주물지부장 정재현
부창 ＼ 디젤1지부장 윤희문, 디젤2지부장 김강열, 객차지부장 김지훈
화차지부장 강원규, 설비지부장 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