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지부장 성명서] 열차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계획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공사법 입법이 요식적인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철도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 전분야 걸친 외주화 계획을 발표하고 철도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작성되엇다는 철도청의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알려진 전면적 구조조정의 계획은 3만 철도노동자를 아연실색하게 하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01년 민주노조 건설 이후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는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청의 구조조정 정책에 저항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강화, 확장하는 투쟁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2·25 총파업 투쟁, 4·20 투쟁, 6·28 총파업 투쟁은 철도노동자의 절절한 염원과 공공철도 쟁취를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정부와 철도청에 대해 일대 격전을 벌여왔다.   철도노동자는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파탄내었으며, 살인적인 철도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였고 무엇보다 인간으로 태어나 노예로 굴종하는 삶을 당당하게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철도노동자 투쟁의 중심으로 세워 내었다.   정부와 철도청은 6·28 총파업 투쟁 이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고 고속철도 개통을 핑계로 철도현장에 대한 전면적 외주화 계획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운수분야에 대한 외주화 계획은 그 도를 넘어서며 근본적인 열차안전과 기본적인 열차운영의 현실성을 판단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2004년 말까지 약 7,700명 수준을 외주화 화며, 기존의 외주화 대상 선정기준인 단순업무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까지 포함하여 패키지로 외주화 시도한다는 발상은 아예 철도산업 전체를 외주화 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부와 철도청의 도발이 존재하는 한 멈춤이 없다. 운수분야 조합원은 일방적 공사법 투쟁을 연속하며 철도청의 전면적 외주화 계획을 포함한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운수지부장단의 즉각적인 쟁의복 착용으로부터 시작하는 운수분야의 투쟁은 정부와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2003년 12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지부장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