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고속철도 개통를 이유로 8천여명 외주화 추진
전직원의 1/2 수준... 열차안전 '장담 못한다'

1. 철도공사법 일방처리에 반발해온 철도노조가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계획으로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철도청이 2003년 11월18일에 만든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이후 문서)'라는 문서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외주화 외에 추가로 524명, 기존철도의 경우 외주화 가능인력을 8446명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총7700여명의 외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이번 외주화 계획은 철도청장의 직접지시에 따른 것으로 '3조2교대, 주5일 근무제
도입, 사업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외주화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또한, 외주화 실적을 강제하기 위해 외주화 정도를 업무실적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서는 기존의 외주화 계획이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낮은 임금단가를
적용해 외부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본업무, 핵심업무 및 사무소단위까지 외주화를 확대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노선별, 사업별,
사무소별로 묶어 일괄 외주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춘선, 분당선,
안산선, 일산선 등을 전체 외주화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차량검수를 담당할
병점차량기지, 부산차량기지도 전원 외주 대상입니다.

3. 철도청은 외주화의 대상을 전체 정원의 1/3 수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업무량을
비교한다면 50%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은 지난
4월20일 합의안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합의파기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부족인원충원 합의가 외주화라는 날벼락으로 돌아왔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철도청은 기관사의 1인승무와 차장 생략, 차량검수 등을 외주화에 포함시킴으로서
열차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철도노조는 '전체 업무량의 50%선에 달하는 외주화 추진 전무후무한 일로 철도청이
열차안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혀 공사법 처리와 맞물려 또 한번의 파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긴급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다음주에는 '안전운행실천' 등 구체적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 철도청에서 나온 '외주화 관련 자료(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검토' 문서는 철도노조 홈페이지(www.krwu.nodong.net)에 있습니다.

[주요 사고 사례]

▲2003년 2월 15일 신태인 사고 : 7명의 선로 작업 노동자(계약직)가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로 열차운행정보 부족에서 발생한 참사.
문제점 : 폭넓은 계약직 채용 및 업무위탁으로 인해 열차정보유통의 마비를 초래함.

▲2003년 8월 7일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 : 2명이 사망하고 1백여명의 시민이 크게 다친 사고로 운전취급자가 아닌 직원이 운전취급을 담당 함.
문제점 : 대량징계로 인원이 부족하자 무자격 직원에게 업무를 담당케 함.

▲2003년 9월 5일 : 역내에서 기관차 탈선 사고
문제점: 계약직으로 채용된지 3일만에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이 기관차 탈선을 초래함

*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는 안전 필수 인력인 차장승무가 생략됨으로 해서
희생자가 컸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대중이용이 많고 혼잡도가 심한 수도권 전철에서도 차장 외주(생략)를 밝혔습니다.


기존철도에서 업무분야별로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산정한 인력
- 운수분야 : 2434명
- 운전분야 : 1397명
- 토목분야 : 1109명
- 건축분야 : 240명
- 전기분야 : 1049명
- 차량분야 : 2067명
- 기타분야 : 150명
- 고속철도 : 667명(이중 관리본부는 11명으로 적다)

첨부파일 :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