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화 계획 밝혀져...

철도청의 대규모 외주화 계획이 밝혀졌다. 철도청 고속철도 조합조정실에서 2003년 11월 18일에 만들어진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라는 문서를 보면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고속철도 외주화 외에 추가로 524명, 기존철도의 경우 외주화 가능인력을 8446명으로 산정했다. 또한 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총7700여명에 대한 외주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외주화 계획은 철도청장의 직접지시에 의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3조2교대, 주5일 근무제 도입, 사업량 증가에 따른 향후 필요인력을 외주화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또한 기존의 외주화 계획이 각 본부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별도의 외주화 기획팀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번 '…검토' 문건도 본부를 거치지 않고 과장급 1인을 차출하여 고속철도 종합조정실에서 최종정리하였다. 이에 전분야에 걸쳐 정원의 30% 수준으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 후 협의를 통해 7700여명의 외주화 계획인력을 산출하였다.
특히, '…검토' 문건은 기존의 외주화 계획이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낮은 임금단가를 적용해 외부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본업무, 핵심업무 및 사무소단위까지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즉, 노선별, 사업별, 사무소별로 묶어 일괄 외주화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철도에서 업무분야별로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산정한 인력
- 운수분야 : 2434명
- 운전분야 : 1397명
- 토목분야 : 1109명
- 건축분야 : 240명
- 전기분야 : 1049명
- 차량분야 : 2067명
- 기타분야 : 150명

향후 위의 외주화계획에 대한 정확한 추가정보와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 문건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