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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철도는 달린다.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03일 2396  /  27
[노량진 산재사고 추모 및 규탄 성명서]

외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철도는 달린다.
- 2003년 철도현장 산재사고 사망자 23명 중 외주,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11명 -

'1시간 먼저..' 철도청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를 더 버는가?.
지난 11월 30일 전차선로 개량공사에 나섰던 철도 하청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올해만도 25명째 철도현장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던 순간이다. 철도현장의 악명높은 산재사고율과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은 이제 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담기에도 지치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철도는 달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노동조합이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주장과 요구를 외쳐야 하는가?.

열차차단 시간을 1시간 남기고 예정보다 먼저 진행된 공사에 투입된 고인들은 철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하청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지시자의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쏜살같이 옆구리를 스치며 달리는 열차와 열차사이에서 생명을 건 곡예를 하고 있었다.

'1시간 먼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철도청과 하청업체는 고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주판알을 두들기고 있었다. 철도청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를 더 벌려하는가!

무방비·무책임 - 외주·하청·비정규 노동의 도입은 재앙의 시작이다.
경영혁신 대상 2년 연속 수상의 꽃다발 뒤에는 23명의 철도노동자가 처참한 사고의 순간을 그대로 간직한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종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산재사망율을 보이는 철도현장의 악명 높은 노동조건은 바뀔 줄 을 모른다.

철도노조와 3만 철도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하자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상여를 둘러메고 정부를 향해, 철도청을 향해, 언론을 향해 이 나라 철도는 노동자의 피를 먹고 달린다고 외치고 또 외쳐도 정부와 철도청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광범위한 외주·하청·비정규직의 전면적 도입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늘어만 나는 외주.하청.비정규직의 증가는 철도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철도를 내모는 행위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열차의 안전을, 비용절감을 위한 주판알로 인식하는 정부와 철도청의 책임자들은 2003년 산재사망 23명의 수치는 장례비와 후속처리를 위한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 무방비, 무책임 - 외주, 하청, 비정규 노동의 도입은 재앙의 시작이며, 그 재앙의 현실이 눈앞에 있다.

국민의 안전, 열차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외주, 하청, 비정규직 전면도입을 즉각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철도노동자가 외치는 마지막, 주장이며 요구이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철도노동자의 안전, 철도현장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과 열차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2001년 35명, 2002년 27명, 2003년 23명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철도현장의 안전한 노동조건 마련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외주, 하청, 비정규 노동의 전면적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

2003년 12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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