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명서]
정부와 철도청은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천환규 위원장, 김재길 전위원장 단식농성 종료에 부쳐 -
철도청은 수차례에 걸친 교섭과 수십 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묵살만 해왔다. 과연, 철도청은 합의사항중 단 한가지라도 성의있게 이행한 적이 있는가?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면 마지못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사항을 왜곡하고 파기에 나서는 철도청의 행위에 철도현장의 극한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를 관리·감독해야할 노무현정부도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앞장서서 파기함으로써 철도청의 합의파기와 불법적 노조탄압을 조장해왔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입버릇처럼 노사안정화를 외친다.
그러나 진정 노사안정을 원한다면 최소한 당사자간 체결한 합의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인권적 측면에서라도 94년 해고자 45명의 전원복직 합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시설특채 과정에서 철도청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11명 해고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증 특채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28명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전원복직은 보장되어야 한다.
철도노동자는 합의준수와 열차안전을 위한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지금도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중이며 '부족인력충원과 안전을 무시한 철도산업의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열차안전과 고속철도의 안전 등 국민이 맘놓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철도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며 단식농성을 마감한다. 단식투쟁의 중단은 12월 총력투쟁에 나서기 위한 힘찬 출발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2만5천 철도노동자의 마지막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와 철도청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장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2003. 11. 29.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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