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토론회를 알립니다.

지난 6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철도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심각한 시각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철도산업을 시설과 운영부문으로 조직분리하는 것이 철도안전을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악화시키는가?
2.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철도이용자가 요금인상으로 직접 부담할 것인가?
3. 신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철도 적자노선 폐지를 방치하여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개선하는가?
4. 새로이 발족하는 철도공사조직의 경영구조를 현행 공기업경영체계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단체, 철도승객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이사회로 재편할 것인가?
5. 공무원연금 가입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철도노동자의 불이익을 보상할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이러한 논란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공사법은 보류되었고,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철도구조개혁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보편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에 임박한 철도공사법 통과를 앞두고 '철도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문의 입장에서 장래 철도의 공공성을 위한 제언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제목: 한국철도의 공공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정부의 철도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과 철도의 공공성 보장 방안

* 일시: 2003. 11. 24(월) 오전 10:30∼13:00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회의실 관악산 311호

* 문의: 민주노총 정책부장 오건호 (HP 018-260-038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