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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2년 225파업 징계자 행정소송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1월 12일 5275  /  93
오늘(11월 1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작년 2.25파업으로 징계된 조합원 22명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 구합 2514>

1. 김재하
2. 이병은
3. 박태만
4. 나창수
5. 김상문
6. 임순평
7. 고창식
8. 김낙서
9. 이건홍
10.김도환
11.김재길

이상 11명중 임순평, 고창식 '파면 취소', 나머지는 기각

<2002 구합 2200>

1. 김학경
2. 유 균
3. 한은순
4. 서화조
5. 이상이
6. 김용욱
7. 엄길용
8. 이강현
9. 임도창
10.최명호
11.황선용

이상 11명중 김학경, 유균, 한은순, 최명호, 황선용 해임 취소, 나머지는 기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처분청인 철도청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의 대응: 마찬가지로 철도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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