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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여 노정대립이
더욱 확대될 조짐입니다.
2. 철도노조는 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불법적 노조탄압과
공사법의 일방통과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등 전 노동계와
연대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노조탄압에 앞장서온 정부가 지난
10월31일 철도공사법 관련 철도종사자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철도노조는 이번 법안은 지난 철도기본법 25조에 명시된 '퇴직급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조항조차 지기고 있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일방적 입법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압류한 것은 법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행위로 불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특히 철도노조는 '공사법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6. 철도노조는 7일 중앙쟁대위의 결의에 따라 8일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1차 투쟁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법안처리 일정에 따라 투쟁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등 투쟁일정을
위원장에 일임했습니다.
7. 한편,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노동탄압 분쇄투쟁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열차안에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중이며 지난 7일 서울역시국농성에
40여명의 해고 조합원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일에는
준법운행에 들어가며 공사법 처리가 가시화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전국 136개 지부별 조합원 설명회와 총회를 진행중이며
전 지부에 현수막을 걸고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기자회견문
2)중앙쟁의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3)앞으로의 투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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