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기자회견문 >

- 11.7 오전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문의 : 민주노총 공공연맹 기획실장 나상윤 02 - 497 - 7888

공공부문 사업장, 12일 총파업투쟁에 돌입
파업투쟁, 준법투쟁, 총회투쟁 등 모든 방식 동원해 민주노총 파업참여


1.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동지를 가슴에 묻고 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이현중 동지·김주익 동지·이용석 동지·곽재규 동지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고 이해남 동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혁을 부르짖는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라는 반인권적인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에 몸서리치다 자결과 분신으로 항거한 노동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동지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하여 폭증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온몸으로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입니다. 1400만 노동자 중 57%인 8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5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온갖 차별을 받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노동현안이자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4일 노동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방향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29일 3부 장관이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언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책을 내겠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3. 손배·가압류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 사업장이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지하철·발전산업노조 등 공공부문의 많은 사업장들이 손배·가압류에 묶여 있으며, 그 규모가 무려 4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장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손배·가압류 금액은 전체 사업장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정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가장 가혹한 노동탄압의 주체라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4. 정부의 태도가 이러하다 보니 산하기관의 행태가 어떠할지는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그 동안 보여준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고 난 후, 사용자인 공단의 교섭거부와 해태가 이용석 동지의 분신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을 비롯해서 책임있는 임원진이 아직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비정규직노조가 본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본사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임금·복지에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분신사태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해결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산하기관의 노사관계 파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이며,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사태의 또 다른 주범입니다. 산하기관에서 현안을 노사가 평화적으로 합의해도 기획예산처의 통제로 번번이 그 합의사항이 번복되고, 업무가 실질적으로 증가해서 인력증원이 불가피해도 기획예산처가 예산배정을 거부해 결국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이용석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주범입니다.

6. 공공연맹은 당면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o 정부에 대한 요구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취하하라.
둘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솔직하게 밝히고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하라.
셋째,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중단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
넷째,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성실한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o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구
첫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라
둘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본부장의 분신사망에 관련한 공개사과와 사후대책을 제시하라.
셋째, 모든 사안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책임있는 임원진이 교섭대표로 참석하는 본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7. 우리는 정부와 공단이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킬 의지만 있다면 이와 같은 요구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연맹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오는 12일 연맹 산하의 주요 공기업에서 5만 여명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힙니다.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해 전면 파업은 물론 철도·지하철 등 궤도사업장의 준법투쟁과 기타노조의 조합원 총회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노총 파업투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8.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11월9일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채용시험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단이 채용시험을 미끼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노조에서는 이미 수 차례 연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한 조합원들에 의해 시험장소가 물리적으로 봉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7일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참고자료 1 >

o 11월 6일 민주노총 1차 파업투쟁에 공공연맹 산하 사업장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회투쟁으로 3만여 조합원이 참여하였습니다

o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공공연맹 조합원 2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o 11월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6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4개 사업장 약 5만 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1일까지는 10여개 사업장 4만 여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1월12일 파업돌입 노조

전국철도노조 21,710 서울도시철도노조 5,500 인천지하철노조 788 전국사회보험노조 5,256 서울지역상용직노조 1,477 경기도노조 1,332 한국발전산업노조 5,555 전국과학기술노조 4,627 전국시설관리노조 1,219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350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670 광주상용직노조 250 광주장애인복지관노조 19 원주상애원노조 23 = 총 48,776


< 참고자료 2 > 주요 상황에 대한 요약

1) 투쟁경과와 이후 일정
- 10월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개최(종묘공원),이용석동지 분신, 경찰과 충돌, 농성투쟁 시작
- 10월27일 비정규직노조 파업돌입, 연맹결의대회(야간)
- 10월28일 연맹결의대회(야간)
- 10월2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종묘공원), 경찰과 충돌, 연맹결의대회(야간)
- 10월30일 연맹결의대회(야간)
- 10월31일 임시총회 개최(요구안 확정, 쟁의기금 결의), 이용석동지 운명, 추모대회, 경찰과 충돌(3명 연행, 12명 부상)
- 11월 1일 추모대회
- 11월 2일
- 11월 3일 추모대회
- 11월 4일 노조 기자회견
- 11월 5일 추모대회
- 11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추모대회

- 11월 7일 추모대회
- 11월 8일 노동자대회전야제 참석
- 11월 9일 채용시험 봉쇄,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 11월10일 추모대회
- 11월11일 추모대회
- 11월12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2) 교섭상황
- 10월30일 교섭권 위임받은 공공연맹에서 교섭요청
- 10월31일 12:30 노사간 실무협의
- 11월02일 15:30 본교섭(여의도 관광호텔), 공단측 총무이사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
- 11월03일 14:00 실무교섭 진행
- 11월04일 16:00 실무교섭 진행
15:00 노동부면담
- 11월05일 18:30 이사장, 총무이사 면담/연맹부위원장, 사무처장
- 11월06일 19:00 실무교섭 진행


3) 유족의 입장
- 가족은 초기에 5일장을 희망했으나 11월2일 "분신사망에 관한 책임규명"과 "분신대책과 후속조치"에 관해 노조와 연맹에 위임하겠다는 위임장 작성
- 장례일정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


4) 공공연맹의 투쟁계획
- 10/26 비상 중집회의 개최, 투쟁본부로 전환 결의
- 10/28 비상 가맹노조대표자회의 개최해서 투쟁결의
- 11/03 현장간부 결의대회 개최
- 11/04 기자회견(근로복지공단 앞), 노동부장관 면담
- 11/06 총회투쟁 전개(4시간 경고파업)
- 11/07 기자회견(민주노총 회견실)
- 11/09 전국노동자대회
- 11/10 연맹 투쟁본부 회의
- 11/12 총파업투쟁

* 매일 저녁 7시에 연맹 주최의 결의대회 및 추모대회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