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용석동지 분신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 분신


"비정규직 철폐하라!" 외치며 분신

정말로 참담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마무리되던 오후 4시 10분 경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이용석
동지가 "비정규직 철폐하라!"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용석 동지의 분신은 집회
마지막 상징의식을 마치고 거리행진을 벌이기 직전이었다. 인화성 물질이
순식간에 이용석 동지의 몸을 감싸안고 타올라 집회에 참석중인 동료들이
온몸으로 덮쳐 불길을 껐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용석 동지는 긴급하게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0% 이상의 화상과 폐 등 장기에 침투된 화기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이 죽음 불러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이용석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장의 분신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요구를 해태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2003년 4월 결성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해태 했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당사자 질의를 냈고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이라고 인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하며 이용석 광주본부장은 8월 12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다가 탈진하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교섭의 진전이 없자 10월 20, 2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다.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본부장의 분신까지 계속되는 목숨을 건 투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공공연맹은 10월 26일 비상중집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정권의 반 노동자적인 정책에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0월 26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첨부 1]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투쟁일지
2003년

03.23. 노조 설립총회
04.21. 노조 설립 필증 받음
06.22. 임시 대의원대회
06.24. 1차 교섭
07.04. 2차 교섭
07.11. 3차 교섭
07.1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교섭 당사자 문제.
07.2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 -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다"
08.04. 4차 교섭 - 교섭 당사자 불참으로 무산.
08.08. 5차 교섭 - 교섭 당사자 불참으로 무산.
08.11. 중앙노동위원회 2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 교섭당사자 교섭해태 문제.
08.12. 과천청사(노동부) 앞 1인 시위 - 이용석 광주본부장
08.14. 과천청사(노동부) 앞 1인 시위 - 춘천지부장
08.21 중식 집회
08.22 중식 집회
08.20.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08.29. 6차 교섭 - 공단이 서울지역본부장에 교섭 위임. 사측 단체협약안
제시하지 않음.
09.04.∼05. 7차 교섭 - 사측 단체협약안 제시. 사측에서 실무교섭 전환 요구.
09.09. 1차 실무 교섭 - 사측은 기본 협약안 합의 불가 입장.
09.18.∼19. 2차 실무 교섭 - 복리후생 부분 일정 합의. 사측은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임금에 대해 합의 불가 입장.
09.26. 3차 실무 교섭 - 인사, 임금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 확인.
10.07. 8차 교섭 - 3차 실무 교섭 이후 사측 수정안 제시하지 않아 교섭 결렬.
10.08.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쟁점사항
10.1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진행 권고
10.13. 9차 교섭 - 합의사항 없음.
10.1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노조는 수정안 제출했으나 사측 수정안
제출하지 않음.
10.16.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 - 조정 중지 결정.
10.18. 공공연맹에 교섭권 위임(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0.20.∼21. 파업 찬반투표 - 파업 결정.
10.23.∼24. 간부파업
10.26.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 이용석 광주본부장 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