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철도청의 복지부동




　철도 노사의 특별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하다.

　철도 노사는 지난 10일 중노위 사전조정회의에서 △주 1회 이상 본교섭 개최 △장소는 용산과 대전에서 번갈아 진행 등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두 번의 본교섭이 개최됐다. 하지만 현재 교섭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

　철도청이 두차례의 본교섭에서 “노조 간부들보다 철도청의 교섭위원들이 더 바쁘니 다음 번 교섭 때부터는 대전 철도청에서만 하자”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노사는 심지어 이후 교섭일정과 의제설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조를 무시하는 관료적 태도이자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청측의 상식이하 태도의 배경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의 문제점이라든가 산재 예방대책 마련, 해고자 복직 등 노조가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는 철도청의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정부 산하 기관들이 그렇듯이, 철도청은 관련 법에 의한 사용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건교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로 인해 설사 노조와 교섭에서 무엇인가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철도청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것쯤은 노조도 알 것이다.

　그렇지만 철도청이 노조와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 듯하는 등 상식 이하의 자세로 일관하며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철도청은 노조의 요구와 철도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중간 조직인 철도청 관리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철도청이 이같은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부동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빚어질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과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봉수 노동사회팀 기자 insman@labo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