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0.23) 진행된 법률사건 결과입니다.

1. 부지본 지도부 형사공판

임순평 위원장님 외 2명(이용석,유병국)의 항소심 1차심리가 진행되었으며,
2차 공판은 11/6로 예정되었습니다.

2. 서울정비창 출입금지가처분외 신청사건

서울정비창이 7.1. 42명을 직위해제 한 후 7.10에 10명을 교체하여 추가 직위해제하자, 해당 조합원들은 부당징계음모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창(신청인 대한민국)은 천막농성 주도자 5명에 대해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오늘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1차 변론공판이 열렸습니다.
5명의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박해철 창분과국장이 선정당사자로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차 심리는 11/6로 예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10.20에 승리적으로 천막농성을 중단하였으므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소청심사 결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모두 16명의 소청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사 당일 결정하던 관행이 깨지기는 근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결정하면 내일 아침 결과를 알수 있고, 어쩌면 더 모았다가 의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