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한진재벌과 노무현 정부 노동탄압이 부른 참극이다

1.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은 한진재벌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부른 참극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함께 꾸린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게 ▲노동탄압 정책 중단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해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악랄한 노동탄압으로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한진재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포함한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부산지역투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한진재벌을 규탄하기 위한 활동 역시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벌써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기회로 사용자들은 더욱 더 악랄한 방법으로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용주의 비인간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많은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한 이후 사용주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44개 사업장 1천7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가 남아있다. 또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인천지하철 등 3개 사업장에서 새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취임 7개월만인 9월 23일까지 11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취임 211일 동안 이틀에 한명 꼴로 구속한 것으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출범 첫 해 각각 80명과 87명을 구속한 것을 이미 초과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문제라면서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적인 이념공세를 계속 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이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관계에 관해서 파업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사관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이라는 것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주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인정 등 사용주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6월말 철도파업을 공권력으로 폭력 진압한 후 급속하게 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진재벌을 비롯한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탄압을 벌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4. 한진중공업은 상반기 매출 부산 1위, 순이익 부산 2위를 기록했다.
작년 당기순이익만 해도 239억원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2002년 임금동결을 주장했고, 작년 3월부터는 불법적으로 65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해고반대 투쟁을 한 노동조합 간부 20명의 임금,주택과 노동조합비에 대해 7억4천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자행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적극적인 교섭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가압류를 하겠다는 등 악랄한 노동탄압을 계속해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0월 1일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한 6명의 금속노조, 지회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진재벌, 검찰, 경찰이 공동으로 노동조합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5. 고 김주익 지회장은 죽음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악랄한 한진재벌의 노동조합
죽이기에 의해 일어난 참극이다.
고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정부와 한진재벌의 노동탄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85호기 크레인에 안치되어 있을 것이다. 유족도 이후 교섭·장례투쟁과 관련한 일체의 대책을 전국투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저녁 7시 노무현정권과 한진재벌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진중공업 사내 투쟁광장에서 개최하고 22일에는 전국투쟁대책위원회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오후2시 부산역에서 개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노무현 정부와 한진재벌이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손배가압류 금지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구속·수배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라!
만약 정부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3년 10월 18일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


■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주요내용

○ 2002년 2월 중순경 회사가 인력체질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를 단행해 65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림.(희망퇴직, 권고사직 등등의 이름으로 자행됨.)

○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제28조)에 따르면 60일전 통보하여 인원정리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노조에서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사협의로 주장하여 교섭에 불응하고 타결점을 찾지 못함.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결의, 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 가두시위 등을 전개해 왔음

○ 이에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노동조합비와 김주익 지회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상집간부의 임금, 주택에 대하여 무려 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행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음. 그리고 김주익 지회장 등 간부 14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여 노용준 부지회장은 지난해 6월 한달여의 옥고를 치르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음. 그 외 3명의 간부도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의 형을 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임. 더구나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간부 2명은 경찰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되기도 하여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고소고발부터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름. 이로 인해 지난 10월 1일 경찰은 고 김주익 지회장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결국 200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2002년 단체교섭이 현재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회사쪽은 2001년 당기순이익 93억, 2002년 7천 6백억 매출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동결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노동조합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35M 고공 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농성투쟁을 129일동안 전개했고, 2003년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88일동안 약 60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을 전개해왔다.

○ 7월 18∼19일, 노동부 중재하에 노사협력팀과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징계철회 ▲임금 7만5천원 인상 ▲타결금 50만원 ▲성과급 100%지급 등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사측은 7월 24일에 합의사항을 번복함.

○ 회사측은 '선 조업 후 교섭'을 주장하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생각해보겠다"며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었음. 이는 그 동안 한진중공업 사측이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금교섭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의 벽을 조장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조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