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4·20합의 이행에 따른 해고자 복직에 관한 노사협의 보고

오늘(29일) 오후 15시에 대전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해고자 복직에 관한 노사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노사협의 내용

지난 9월 25일 정부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던 철도청 직제개정(1349명 인력증원)이 행자부장관 선임 등 정부 사정으로 인해 상정되지 못했고 따라서 직제개정이 애초 계획보다 2∼3주정도 뒤로 미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자격증 특채와 시설관리원 특채는 정원확보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행자부로부터 이해를 구한 상태이고 빠르면 10월 둘째 주부터 특채 일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관리원 특채와 특채된 해고자들이 원래의 직종과 소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근조치가 가능하도록 철도청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해고자 45명 중 희망자에 대한 전원특채 원칙에 대해서는 이번 특채가 제한경쟁채용인 만큼 경쟁채용의 원칙에 따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이미 4·20합의는 45명 해고자 중 희망하는 자 전원에 대한 복직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형식이 경쟁채용이라 할 지라도 철도청이 전원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향후 철도청의 특별채용은 이를 전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특별채용 이후에도 해고자들을 위한 자격증 특채에 대한 조합 측의 요구에 대해 철도청은 청에서 해고자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훈련은 가능하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자격증 수시 시험실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자격증 특채가 정원확보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데 향후 1349명에 대한 공채 실시 이후에는 인력현황과 인력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한 4·20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 자격증 특채가 해고자의 해고당시 직급에 최대한 근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철도청은 현재로서는 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나 상위직급으로 특별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우선 조합 및 해고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고자의 채용 직급에 대한 조합 측 입장은 10월 2일까지 철도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4.20합의는 '45명 해고자 중 희망자를 전원 신규 채용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철도청이 이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이라면 10월 2일까지 철도청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 측에서 고속철도 운영준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고 조합 측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재배치, 고속철도사업장의 노동조건 등 철도노사가 협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에 이를 협의하기 위한 공식적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철도청도 이를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