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 추가구속에 따른 규탄 성명]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현 정부의 노조탄압은

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 구속자 남발 속에 외치는 노사관계선진화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에 다름 아니다.

1. 검찰은 지난 9월2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을 긴급 체포한 후 6·28철도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하였다. 6·28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은 이미 지난 7월10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무려 14명의 지도부가 구속 수감되었고, 사법부의 1심 재판도 끝난 상황이다. 그런데 파업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경찰이 부산지방본부의 고창식 교육국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소환하고 자진 출두한 노동조합 간부를 다시 무차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과연 무슨 원칙에 의한 것인가!

2. 현 정부는 6·28철도파업 당시 평화적인 농성을 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무력진압으로 강제연행 했으며, 파업을 종료하고 조건 없이 복귀한 후에는 '선복귀 후대화'는 고사하고 단순가담자들에게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75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가압류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조합비를 압류하는 등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3. 더구나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출두하여 이미 당국의 조사는 물론 사법부의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의 책임을 물어 수개월이 지난 후 느닷없이 지방본부의 교육국장을 추가로 구속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호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처절한 투쟁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여정부가 이야기하는 법과원칙이라는 것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나 합의위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버린 오늘날 정부는 무슨 얼굴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장한다는 것인가!

4.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최소한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노동자 때려잡기 식' 법 집행에 대해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출범초기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불구속수사 관행'을 천명했지만 철도만 보더라도 현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가 과거 정권 때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5. 우리는 한 동지가 구속되고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분노하기에 앞서 소위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정립' 운운하며 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을 펴는 위정자들의 빈약한 철학에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든다. 정부는 광기 어린 일부언론들의 경제위기 호들갑 속에 포위되어 연일 계속되는 자신들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만만한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려는 반이성적인 탄압을 중단하길 바란다.

6. 최소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항거하기도 했고 때로는 구속과 해고로 가정이 파탄 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도 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왔던가! 특히 건설교통부 일부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수천억원씩 낭비되고 국론은 얼마나 분열되었으며 얼토당토 않는 민영화 놀음으로 수년간의 갈등을 양산한 관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설령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부 실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이라는 멍에를 쓰는 한 있더라도 그 주장까지 불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한 길은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화를 통한 문제의 사전해결이 중요하다.
이것이 소위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전제이다.

7.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외치고 제도개선을 운운하며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남의 나라의 경험을 인용한 들 관료와 공안당국이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기본관점이 이렇듯 천박하고 후진적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이라는 것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생존이 달린 구속과 해고문제를 마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남발하는 현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이 구속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구속자를 남발함으로서 정부당국자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는 모르겠으나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진리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2003. 9. 2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