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공직사회가 철도청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명도 복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45명 전원을
특별채용하겠다고 단체협약서에 버젓이 서명해 놓고도. 복직은 그만두고, 4월20일
합의
이후, 단 한번도 해고자복직 관련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행자부,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나질 않았다."라고 드문드문 간접적으로
들리는 철도청의 변명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왜 특별채용이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지에 대해 공문 한 장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정원과 예산은 또 그렇다고 하지요. 공무원 신분이라 법적인 문제를 피해보기 위해
기술자격 특별채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격을 위해 수시시험도
만들고, 철도청에서 교육도 하기로 부대합의까지 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수시시험
한번 없었고, 교육 한 번 못 받았습니다.

한데, 6월28일 파업에 대한 징계는 얼마나 신속했습니까? 지난 94년 임의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가 파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자르고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철도청은 조합비를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한데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만진다는 이유 하나로, 2/3를 무단으로 떼어 안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 끝난 2년 전 가압류 관련, 조합비 8억원도 아직 한푼도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요즘 현장에선 사무소 소장이, 노조지부 간판을 마음대로 떼어내고 배째라는 곳이 현
철도청의 상태입니다. 꼬우면 법으로 해보라고 버팁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항상 느끼고 사는 철도청 공직사회입니다.



88,94년 철도해고자의 특별채용 합의, 바로 여기 노사정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노사정위원회 권고문, 2001년 2월25일 파업, 그리고
2003년 4월20일 합의를 거쳐 그나마 제대로 된 단체협약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한데,
지금 철도청의 태도에 우리 해고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조합비 압류로
조합에서
하는 구호도 제대로 되질 않아 생활들이 엉망입니다. 그건 10년 씩 참아왔으니 또
손가락
빨면서 참는다고 하지만,아직도 합의사항이 지켜지질 않고 세월만 보내는 데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비록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균형
발전이
설립 취지라면, 지난 2000년 노사정 권고문의 내용이 어떻게 철도청에서 짓밟히고 있는
지에 대해 감시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버티는 철도청에 대해 이렇게 몸뚱이로 항의할 수밖에 없어 여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농성을 시작합니다.



2003년 9월 23일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철도해고노동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