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노사공동경영진단 관련 보고 (9/2일)


노사공동경영진단이 여러 사정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운영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상황과 쟁점사항을 보고합니다.


1. 현 상황

- 지난 12월 시작된 용역이 당초 5월말 최종보고서를 내고 종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범운영 등을 둘러싼 쟁점을 가지고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용역 지연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용역사

- 생산성본부 및 서울대경제연구소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용역사의 경우 용역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용역비용 문제입니다. 이번 용역은 6개월 예정에 4억 1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용역 비용 문제가 논의조차 안된 상태로, 법적 소송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둘째는 5월 늦으면 6월중 마무리 계획으로 들어온 각 용역사가 일정 지연으로 자신들의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쨓든 이른 시일에 용역 마무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철도청

- 철도청도 이번 용역 지연으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첫째는 용역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이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이번 용역 비용은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정부 예산 집행 규정상 불가능한 상태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둘째는 시범운영과 관련해 필요로 되는 추가인원 및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입니다. 인원의 경우 지난 5월 신규 인력이 공고되어 8월 27일 채용되었음에도 이 인원은 현장의 부족인력을 채우기에도 모자란 상황으로 시범운영을 위한 추가인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직 채용 또는 기존 인력이 시범운영 기간동안 어렵더라도 감수하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셋째는 이번 용역이 지연됨으로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쨓든 이른 시일에 마무리하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입니다.

㉢ 조합

- 조합도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이 아닌 용역업체라는 제3자와 함께 진행하는 노사공동경영진단의 한계와 항시적으로 시달려 온 인력·예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용역 시작이후 4.20 및 6.28 투쟁 등 현안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과 함께 한다는 당초 계획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진행되었다는 부분입니다.

· 둘째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시범운영 추가인원 확보에서 드러나듯 인력의 문제입니다.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철도청과 정부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에서, 용역 진행을 위해 시범운영은 진행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철도청에서 제안하는 계약직 또는 기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셋째는 2.27합의에는 시행시기가 2003년부터 단계적 시행되어 내년까지 전면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곧 용역의 조기 마무리를 통한 빠른 시일에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 진행과정에서 부닥치는 여러 사안들로 인해 쉽게 동의하며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2. 시범운영 관련 현황

지난 8월 27일 노사 총괄자 및 업체는 이후 전체 행후 일정을 대략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 ▷ 시범운영 : 9월 15일 ∼ 10월 2일/8일 ▷ 시범운영에 대한 노사의견 제출 : 시범운영 기간 중 또는 이후 수일내 ▷ 최종보고서 초안 : 10월 10일 ▷ 용역 최종마무리 : 10월 30일 (초안이후 노사간 의견제시 기간 설정, 최종보고회 개최) 』

그러나 현재도 깔끔하게 이후 일정 및 시범운영 방안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 임금보전

청측은 8월 27일 어쨓든 시범운영 대상기관의 임금보전은 철야자 수준에 맞게 임금보전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규정상 따지면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있어 교육 등을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인력충원 방안

청측은 초기에 계약직을 통한 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기존 정규직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활용하지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현시기에 정규직 인력 충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새로운 인력 충원이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또 시범운영은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청측의 제안을 논의한 바 분야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방안, 둘째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셋째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러한 조합측의 의견은 청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2개월 내에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지연으로 방생한 문제 및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6일 주기의 3cycle을 기본으로 하고 분야별로 노사가 추가 시행 요구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석 대수송기간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합의에 며칠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분야별 시범운영 계획 및 논쟁 사항

㉠ 역무

시범운영 대상기관 노사합의하여 1차 선정로 선정된 상태로, 용역사가 역별 추가 소요 인원을 통보해 올 경우 인력의 가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길 하였습니다.

㉡ 차량

뒤늦게 청측에서 추가 소요인원의 규모가 너무 커 시범 대상기관 축소가 제기하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기

당초 시범운영 대상기관이 신호분야에 한정되어 전기·통신분야를 추가하기로 하여 합의된 상태입니다.

㉣ 시설

집단반의 경우 3조2교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장비반 근무형태 논쟁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본부에서 시범운영을 '주야야비' 형태에 지정휴일 부여하는 방식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3조2교대 기본 취지에 크게 벗어난 근무형태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 승무

승무분야의 경우 시범운영은 사실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승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승무의 근무체계 개편은 곧 전면적인 다이아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사무소 다이아 개정만을 통한 시범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승무분야의 경우 지난 중간보고회 시 인력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보고회 형식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노사 및 업체와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 분야별 시범운영 대상기관 (자료실에 화일첨부)

역무는 최종선정은 아닌 상태이며, 시설은 장비반 근무형태 및 대상기관이 논란이 되고 있고, 차량은 청에서 축소를 제안한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이고, 전기는 확정된 상태임.


(※ 관련하여 질문 사항은 조합 조사국장 및 각 분과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