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사공동경영진단 시범운용 관련 보고

노사공동경영진단 중간보고회 이후 시범운영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8월 11일 노사 T/F 총괄자 4명이 협의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1. 시범운용대상기관, 시범운영 시행기간, 시범운영체계 방안

○ 기존 입장
- 조합 : 과업지시서대로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 청 : 용역사에 일임한다.

○ 협의 내용
각 분야별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추가인력 충원방안

○ 기존 입장
- 조합 :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시행한다.
- 청 : 임시직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 협의 내용
1,349명의 정원확보가 8월말 또는 9월초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에 근거해 5월말 공고된 공채인원이 9월초 현장 투입이 될 것이다. 이 인원 중 일부를 가지고 추석 대수송기간 이후 시범운영 진행한다.

3. 시범운영 기간 임금보전 방안

○ 기존 입장
- 조합 : 시범운영 기간 임금보전이 되어야 한다.
- 청 : 공무원보수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으로 사실상 어렵다.

○ 협의 내용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아직 시범운영까지 시일이 남아 있으므로 협의를 계속한다. 한편 조합은 규정 개정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또는 용역비에 포함시키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