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 2003. 8.6 (수) 발행처:철도노조 중앙쟁대위 / 발행인:이형원 / krwu.or.kr / ☎철도 921-5977    6·28 총파업 정당하다. 현장탄압 중단하라   … 옥중단식에 이은 가열찬 법정투쟁   8월6일 오전10시 서울지법 525호 법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천환규 위원장, 김갑수 서지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홍덕표, 유기천, 조상수, 김용덕 동지 등 중앙지도부 6명의 동지들은 12일간의 옥중단식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몸 상태임에도 당당한 목소리로 1시간이 넘는 열띤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이유와 관련한 신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한울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무려 1시간에 달하는 반대신문을 통해 6.28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6.28파업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철도청의 영업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주요 변론을 통해 지난 2·25 파업의 경과부터 4·20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노정합의파기의 책임과 6·28 파업의 경과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며, 4.20 합의의 위반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므로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과 김영훈 당시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20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공판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천안전기 임병언 지부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도 뜨거운 법정투쟁이 진행되었고 2·25 파업 관련하여 기소중인 사안과 병합되어 징역 5년의 검찰구형까지 진행됐다. 오는 8월 27일 공판예정이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국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오니 전원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3년 8월 7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새마을 회관            안건: 1) 4.20 노정합의 이행 및 노조탄압 분쇄 투쟁방침에 관한 건                  2) 6.28 희생자 및 이전 해고자 구호금 모금에 관한 건   정부와 철도청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노조탄압 분쇄, 4·20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정부와 철도청의 탄압에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전국적인 구호기금 모금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결의의 장으로 전국지부장 회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