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궤도 노동자들에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내 물류 수송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우리 궤도, 항공 노동자들은 현재 가해지고
있는 현정권의 노동 탄압에 대하여 우려를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철도, 지하철등 궤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은 전체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며, 만약 이 같은 탄압이 계속될 시 분노는 저항과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탄압의 종합판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노정합의 파기, 공권력 침탈, 대규모 구속,징계등의 탄압은
현정권의 노동탄압 실태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자기 자신만의 요구가 아니라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범 국민적 요구이었으며 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이다.
또한 철도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하기로 한 지난 4월 20일 노정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정부, 특히 건설교통부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공청회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공청회 3일전이 급하게 통보하고 자신들만이
요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 공청회를 진정으로 공청회라 부를 수 있는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후의 상식이하의 탄압이다.
구속 15명, 불구속기소 6명, 직위해제 65여명, 고소고발 1000여명, 징계위원회
회부 8600여명!
스스로 자진하여 파업을 철회한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하여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전체 구성원의 1/3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현 정권이 말하는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노사화합'이 아니라 ' 사회갈등
추진을 위한 정권과 보수기득층의 화합'이 아닌가?

이제는 합법 파업에도 구속하는가?
현재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그것도 87년 민주항쟁의
상징인 민주공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가해지는 탄압의
강도는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기도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파업이었고,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등 부산교통공단측에는
실질적인 업무적인 피해가 미미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에 업무방해로 노조간부 10명을 고소고발한 공단측의
고소장 한 장으로 오영환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노조의 합법적인 영역을 탄압하는 공안기관의 구속방침 등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인천지하철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간부 구속 등을 미루어 볼 때 궤도노조를 깨기 위한 저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공사측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눈감는가?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타결을 도출한 인천지하철노조에도 여지없이 노동탄압의
광풍은 몰아 닥치고 있다. 사법부는 노사간에 합의 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이나 구속기소하여 버렸다.
또한 타결이후 추가로 5명을 직위해제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감사실에 출두를
요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명백한 인권침해인 녹취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의 양심마저 공사의 권위 아래 짓밟아 둘려는 반인권적
행위마저 서슴치 않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오판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결코 탄압으로서 만들 수 없으며
권력의 남용으로 한 무리한 시도는 결국 무위로 그치고 말 것이다. 현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적대시하고 말살하려는 정권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일시적인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투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징계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사관계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드물었던 '노-정 합의 파기' '가혹한
노동탄압'이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초기부터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유신정권에나 있음직한 탄압인 철도노조등 궤도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수 기득권층으로부터 고립되고 공격당하는 현정부가 가혹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진영을 비롯한 민주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당하는 자충수를 이제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합의 위반, 탄압 주범 건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교부 장관은 화합이 아니라
노정갈등의 불씨이자 더욱 증폭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 4.20 노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자이며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의 진두
지휘자이다.
제 2의 대구 참사를 막고자 하는 궤도 노동자들의 요구와 시민의 요구를 모르쇠와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교통정책의 부적격자이다.
만약 현 정권이 정권 안정과 권위의 확립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건교부 장관
일개인을 을 감싸 돈다면 그 책임은 정권 전체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그 부메랑은 운수노동자들이 앞장선 노동자, 민중진영의 투쟁이다.

2003. 7. 18

민주노총/공공연맹/운수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