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침] 경찰서 출석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2일 6701  /  79
경찰서 출석지침

파업에 참여했던 각 지부 간부 및 평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 수배중이던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므로,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올린 지침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부별로 여건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이 먼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평조합원들에게 조사받는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후의 처벌수위나 절차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파업 단순가담 평조합원의 경우 전례로 볼때 한차례 한두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훈방, 기소유예 또는 10~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법규국 -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646/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57/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12/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704/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416/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26/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58/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212/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379/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799/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72/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801/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58/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18/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694/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