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구속수배 21명,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24명, 중징계 8,209명
대화거부, 강제진압, 무차별 대량징계에 따른
철도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각계대표 기자회견


1. 참여정부 노사정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과 '법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철도사태에는 대화거부, 경찰을 동원한 강제진압과 무차별연행, 그리고 복귀 이후 대량 징계 등 가공할 탄압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2. 6월28일 새벽 파업돌입 직후 투입된 경찰은 단순히 조합원들을 해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군화 발과 곤봉을 휘두르며 무려 1,700여명을 강제연행 했습니다. 파업기간 도중 정부는 이른바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단 한차례의 공식 비공식 교섭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6월30 철도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7월 1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눈물을 머금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 복귀 후 교섭'을 주장하던 정부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지금까지도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 조건 없이 복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와 업무의 조기 완전 정상화 등을 위한 대화와 대안마련 대신 구속 및 사전영장 21명,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57명, 중징계 8,209명이라는 가공할 탄압이며, 탄압에 따른 현장의 동요와 불안, 새로운 갈등의 끝없는 생산과 확산 등 사태를 날로 악화시키는 것들뿐입니다.

5. 지금 상황은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 수준도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각종 악법과 관행을 통하여 마구 짓밟는 노동인권 후진국 상황에서 무조건 '법과 원칙'만을 들이대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가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철도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 없이 무조건 '법과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참여정부'를 잉태하고 출산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6. 대화거부, 강제진압, 대량징계 등 철도파업 사태를 전후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방식 그 어디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의 그것과 다른 점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슬픔이며 이 시대가 직면한 또 다른 아픔입니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말살하려는 정권이 역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듯이 반이성적인 탄압은 처절한 투쟁만을 부를 뿐입니다. 폭력과 탄압의 유혹에 눈이 멀고, 보수언론의 얄팍한 찬사에 귀가 멀면 남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고립과 역사적 실패뿐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7.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반이성적인 철도탄압사태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철도노조 탄압 사태는 참여정부 출범 4개월만에 사회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개혁실종의 중간결과이자, 개혁후퇴의 새로운 발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만일 노무현정부가 탄압을 멈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부 정체성 붕괴의 결정적 계기로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2003년 7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