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단독 인터뷰
2003년 06월 30일 (월) 02:51


정부 먼저 협의약속 깨 쟁점 보완책 제시해야
지난 28일 파업 돌입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29일서울 시내 한곳에서 <한겨레>와 단독으로 만나,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노조와의 합의를 깬 데 있다”며 정부 쪽에 화살을 돌리면서도 “언제든지 정부와 파업사태를 풀기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경태도에서 벗어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장기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굳이 파업까지 들어가야 된 이유는?

= 지난 4월20일 노정간에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공청회 등을통해 정부와 노동조합이 충분히 협의해 모색하자고 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이후 (정부와) 어떤 공식적 협의도 갖지 못했다.

정부에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나 노조의 부도덕성을거론하고 있지만, 합의를 파기한 것은 정부가 먼저이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입법과정에서도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또 이들 법안에서 고속철도 건설부채 7조를 새로 설립되는 철도시설공단에떠넘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철도요금 인상이나 안전투자 소홀 및 서비스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열차가 운행되는 곳에서 이뤄지는 전철화·복선화 등 기존선의 개량사업을 운영부문과 분리하도록 한 것은 열차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토론회 등 나름대로 노조와 대화를거친 뒤에 입법을 추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청와대 토론회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노동계 쪽의 철도전문가가 철도노조와의 협의없이 단지 개인적으로 참석했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사전논의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자리에서는 현 핵심쟁점이 전혀 정리 되지않은 걸로 안다.


―노조에서는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대화의 노력을 시도했는가?

= 아무리 국가정책이라고 하지만 3만명의 철도공무원의 신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그 절차로 지난 5월 대의원대회에서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 입법 내용에 대한 협의를 조합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체 투표를 6월중에 실시할 것을 정한 바 있다.

그리고 7~8월중에 정부와 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이것을 건교부와 철도청에도 알렸고, 이번에 입법발의한 의원에게도 알렸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앞서갔다.


―이번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와 왜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나?

= 지난 20일 건교부에서 공문을 보내 ‘철도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등 2개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고, 철도공사법 가운데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하자’고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논의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회신했다.

이후 25일 건교부 차관 등을 만나 협의를 했으나, 2개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연금 등에 대해서만 협의하자고 해 1시간 남짓 논의하다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시 노조는 ‘지금 추진하는 입법을 중지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연내 입법에 노동조합에 합의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노정간 아무런 대화창구가 없는 것 같다.
향후 정부와 협상을 통해 파업사태를풀 의향은 있는지.

= 파업 들어가기 전에도 정부에 협의를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

파업이후에도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른 시일 안에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에서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다.

특히 30일 철도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쟁점사항을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에 파업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로 연금 문제 등 실리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다.
연금문제를 정부가 상당히 양보하면 파업을 풀 용의가 있나?

= 그렇지 않다.
철도노조는 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연구용역까지한 바 있다.

지난 3년 동안 줄곧 이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와 철도청과 많은 정책적 대립을 보여왔다.

이번 파업의 이유를 연금 등만으로 보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철도파업으로 인해 교통불편 가중과, 운송차질 등이빚어지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당장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등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철도구조개혁을 올바르게 하자는 취지에서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파업이 빨리끝나도록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