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성명] 공권력 투입, 중징계, 파면 등의 탄압은 파업을 장기화시킬 뿐이다


오늘 오전 정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 현 시점에서 철도노조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파업주동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29일 오후 10시까지 파업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침일 뿐이다. 참여정부의 최고 관리들이 내 놓을 수 있는 대안이 고작
중징계와 파면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뿐인가? 위의 정부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철도파업 사태를 왜곡하여 선전하고 이번 기회에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으며 철도파업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마친 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수용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 한 번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 우리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철도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20일 정부와 철도노조 간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파업의 참된 원인과 과정,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권력
투입이나 중징계, 파면 운운하면서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대책 없는 탄압만 일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철도개혁에 대한 성실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100년 역사의 철도를 피와 땀으로 때로는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일구어 온
자랑스런 철도노동자들이다. 박봉의 공무원 월급과 철야 24시간 맞교대 근무, 한 해에
30여명의 순직자를 내면서도 신분보장과 노후대책이 있다는 것과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위안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연금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안을 들고나와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염치가 없는 일이다.

우리의 투쟁을 공권력투입, 중징계, 파면 등의 탄압으로 막을 수 없다.
철도노동자들은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이라는 등의
협박에 고개 숙일 사람들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파업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년, 30년
전에 군사정권이 냈던 대책과 똑같다면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오판을 빨리 거두고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구시대 정치관료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 탄압이 계속되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대책은 철도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길뿐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천 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