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공권력 투입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 참여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과연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28일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농성장 공권력 투입을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철도개혁에 대한 무자비한 폭거로 규정하며 통렬히 규탄한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출범 120여일만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뿌리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으며, 더 나아가 정권의 비도덕성과 반개혁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실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노정간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가 국회법도 무시한 채 일방적·졸속적으로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추진한 데 있으며,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명백한 문제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참여정부가 아직도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일 뿐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이번 6.28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방침을 철회함은 물론, 연행된 조합원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파국은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리적 대응을 중단하고 일방적, 졸속적 입법 추진을 중단함은 물론, 노조와 마주앉아 4.20 노정합의 이행방안을 성실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이미 두 달 전에 정부가 했던 약속일 뿐이다. 진정 노무현 정부가 노동배제 정책속에 물리력을 앞세운 과거 정권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면, 약속부터 지켜 도덕성부터 회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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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