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8 기자회견문 >


화물대란 이어 철도대란 일으킨 최종찬 건교부 장관 해임하고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등 간부들이 노무현 정권의 철도파업 무력진압에 강력히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 무력진압 철도대란 주범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 △ 철도대란 해결 위한 즉각 대화 △ 4.20 합의 파기한 철도구조개혁법 국회 강행 처리 중단 △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취임 넉 달 만에 철도노조 파업을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분야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정권과 똑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반노동정책을 버리고 노조와 즉각 대화를 재개해 철도대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늑장대응으로 화물대란을 일으켰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다시 철도노조와 합의사항을 깨고 막가파식 강경대응으로 철도대란을 일으킨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느끼며, 최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4.20 노정합의를 깨고 공공철도를 훼손하는 철도구조개혁법안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무차별 연행한 1,700여 철도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하며, 베낭 멘 사람은 무차별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 침탈 계획도 중단해야 합니다.

3. 민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적극 지지했고, 노사분쟁과 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으며, 7월에 집중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시기집중파업 또한 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네이스(NEIS) 관련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전교조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때린 데 이어, 철도 관련 합의마저 깬 것도 모자라 철도노조 파업을 무력진압하고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한 지금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지도부 간부 무기한 농성 돌입을 신호탄으로 △ 30일 국회 앞 민주노총간부 비상 결의대회 △ 7월1일 민주노총 1,500개 사업장 동시 중식 규탄집회와 동시다발 지역집회 △ 7월 2일 금속·화학 등 10만 명 규모의 시기집중 연대파업과 대규모 도심집회 등 임단협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결합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모든 조직과 조합원이 나서서 산개투쟁 중인 철도노조원들을 재워주고 지원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이겠습니다.
나아가서 7월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화물연대 파업도 임단협 등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 최종찬 건교부 장관 퇴진 △ 노동분야 개혁정책 실시 등 대정부 투쟁과 연계해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철도관련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에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힘이 없다'고 안이한 진단을 내렸으며 철도파업이 눈 앞에 다가온 순간까지도 이 판단에 집착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철도노조 앞으로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교부 공문을 보내놓고도 4.20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철도노조가 상정법안에 동의한 것처럼 거짓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막상 철도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해 철도대란이 일어나자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철도대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진압할 때까지 국민들이 철도대란을 참아야 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장관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화물연대와의 합의조차 지키지 않아 제2의 화물연대 파업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7월6일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며,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화물수송을 전면거부할 뿐 아니라, 정부가 철도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투쟁일정을 앞당겨 전면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화물대란에 이어 철도대란을 일으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2003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