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원하는가?


1. 4.20 노정 합의를 지키라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공권력 투입과
지도부 검거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2.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억지를 부려도 4.20 노정합의에 분명히 씌어져 있다.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눈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라. 이런 합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불과 두 달만에
정면으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충분한 논의는커녕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이제는 거꾸로 '노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3. 이런 정부가 마지막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에 공권력 투입과 검거로 화답하고 있다. 정부는 정녕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원하는가?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을 지키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노정관계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4.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운운하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
철저히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다 무슨 말인가?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이 철도노조에서
공공연맹으로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전체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을 경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자초하는 것이다.

5. 정부는 지금이라도 탄압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폭력 탄압에 나설
경우 모든 파국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가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