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 브리핑 자료(23일 19시 현재)

[27일 진행상황]

1. 23일 오후 3시 국회 법사위 : 철도구조개혁 2개법안 본회의 상정
2. 오후 5시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지본별 파업출정식을 마치고 집결지로 이동
3. 19시 30분 현재 집결상황 :
서울 ; 연세대 대강당 1200 (학교측 단전)
부산 : 지구별 집결 중(이후 농성장으로 이동)
영주 : 영주 철도운동장 500명, 집결중
대전 : 고대 조치원대학 분교 500명, 집결중
순천 : 조선대 100여명 집결중
4. 건교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대책위’ 구성하겠다는 공문을 철도청에 보냄

5. 20시 현재 건교부 등 정부, 그 어떠한 기관에서도 대화 제의 없음

-. 초기 집결과정을 고려해 볼때 지난 2002년 2월 총파업과 2003년 4월 투쟁시보다 많은 대오가 집결중임

*.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기정사실화 됐다.
건교부 법사위에서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04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 철도노조의 총파업 책임은 정부와 건교부에 있다.
- 정부와 건교부는 4.20 노정합의를 파기했다.
- 정부와 건교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했다지만, 이는 객관적 현실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한 예로 건교부는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3차례 이상 만나 철도개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는 노동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한이었을 뿐 철도개혁의 문제는 아니었다.

*. 철도노조의 총파업 책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있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법 53조를 어겼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9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입법 유보’ 성명을 외면하는 등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철도의 주인인 국민을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시켰다.

*. 철도노동자의 분노는 ‘연금대책위원회 설치’로 무마되지 않는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연금’에 국한돼 있는 것처럼 사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손실은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4.20노정합의조차 파기하는 현 정부의 부도덕성에 주목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 문제해결에 나서려 한다면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연기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