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교부는 [철도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건교부 입장]이라는 글을 보내왔고, 철도청은 현업소속에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건교부의 입장이라는 글은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단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교부 입장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을 첨부합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건교부 입장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대위의 입장


6월 26일 건교부가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온 글은 건설교통부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으며,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는 건교부가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입법 중단, 책임자 처벌 등 핵심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다

철도구조개혁법의 입법을 중단하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개혁을 추진하자는 철도노동자의 요구와 4월 20일 노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통령과 국민에게 오히려 철도노조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거짓말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건교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노력해보겠다”는 두루뭉술한 문구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파업을 이틀 앞두고도 건교부는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애매한 문구로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PSO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에 “국가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이라는 것이 답인가?

25일 건교부 차관은 ‘4월 20일 합의서의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라는 합의는 보는 사람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도노조에 공청회 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도 건교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의 합의마저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이행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노력하겠다” 따위의 언사로 3만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된다.



3. 연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호도하고 있다.

1) 연금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철도노동자가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철도노동자의 연금 및 퇴직금의 불이익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현 제도에서 철도노동자 퇴직급여에서 받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이고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라.

2) 철도노동자는 원숭이가 아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 연금을 퇴직금으로 연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건교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건교부가 가지고 놀 원숭이가 아니다. ‘조삼모사’로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건교부의 태도는 철도노동자의 ‘인간적 자존심’마저 뭉개려는 것인가?

3)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철도노조의 요구를 호도하지 말라.
지난 94년 이후 정부와 철도청은 현재 철도청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지난 2002년 2월 27일 합의를 통해 3조2교대와 주휴일 보장에 합의했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해온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고 작년에 합의한 2.27합의를 이행했다면 현재 철도노동자가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향후 노사간의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철도노동자에게 해왔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성실히 답하라!



4. 철도청은 건교부의 충실한 대변자인가? 아니면 철도노동자의 가족인가?

우리는 그 동안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이 보여주었던 비굴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한 채 건교부와 일부 정치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방기하는 철도청 고위 관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철도청이 진정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면, 파업에 참가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철도청은 지금이라도 ‘3만 철도직원과 10만 철도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진지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지막 바람마저 무참히 짓밟는다면 철도청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3만 철도직원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