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사전환 시 내 연금 및 퇴직금 계산하기

붙임 자료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자신의 나이, 재직기간 등을 넣으면 연금 및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 표는 공사전환 시(2004년 7월 1일)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는 철도노동자의 경우를 계산한 겁니다. 20년 이상자의 연금을 계산하는 표도 빨리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연금 및 퇴직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사 전환 시 연금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같은 겁니다. 철도노동자의 대부분은 앞으로 월급을 받을 날보다 연금을 받을 날이 더 많습니다. 연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내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마 공사 전환 시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기 보단 조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에는 철도노동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외에 연금 관련 조항을 만든 철도청과 건교부 관계자들이 연금 및 퇴직금 제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통화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현재 법안에서 제출된 조항들이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연관된 철도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기에 급급해서 연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표의 차액이 너무 커서 오히려 믿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붙임의 표에는 노동조합의 계산 방식을 전부 실었습니다.
이 표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철도청과 건교부 등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표에서 공사의 예로 제시한 도시철도공사는 동종업종의 공사 중 임금이 가장 높으며, 국민연금을 계산하면서 액수의 차이가 있을 때는 최고 금액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급 연령이 60세부터이고 이것도 차츰 65세부터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유족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등이 반영된다면 이 차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철도노동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